2023년 제51회 세계환경의날 입장문

 

2023년 제51회 세계환경의날 입장문

 

 

더 이상의 자연파괴는 파멸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기후위기를 더욱 가속하고 인류의 파멸을 촉진하는 자연파괴,

난개발 중단을 거듭 호소합니다.

 

 

‘인류에게 22세기는 오지 않는다’, ‘2100년에는 인류가 멸종할 수 있다’는 급박한 경고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류의 삶은 안정된 기후에 바탕을 두고 있고 ‘안정된 기후환경은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적절한 수준을 유지할 때 가능’합니다. 안정된 기후를 이루는데 필요한 이산화탄소 농도 적정선은 350ppm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1987년에 이 선을 넘었으며 작년에는 420ppm을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산과 강, 바다를 파괴하는 난개발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자연파괴는 파국을 초래한다는 것을 국제사회는 물론 우리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며, 우리 정부와 부산시가 유치에 목을 달고 있는, 세계박람회(엑스포)의 핵심가치도 지속가능발전과 환경보호입니다. 그래서 부산엑스포의 주제도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이며, 부제 1이 ‘자연과의 지속가능한 삶’입니다.

 

부산엑스포의 주·부제대로 ‘자연과의 지속가능한 삶’이 이루어지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가 가능하려면 자연보호는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와 부산시는 문화재보호법과 습지보호법 등으로 보호받는 우리나라 최고의 자연보호지역인 낙동강하구에서 과거 어느 시기에도 없었던 대형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대저대교·엄궁대교·장낙대교 건설 사업이 그것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정지는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일부이며, 생태자연도 1등급의 우리나라 최고의 해안림과 해양생태도 1등급 해역을 훼손 합니다. 대저·엄궁·장낙대교는, 부산시가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에서 추진 중인 16개 추가 교량 건설 계획 중, 특히 보호구역의 핵심지역을 관통하는 교량으로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이를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작게는 부산엑스포의 주제와 부제를 스스로 어기고 세계인을 속이는 일이며, 크게는 (대규모 자연파괴로 기후위기를 더욱 촉진하여) 우리 미래세대의 생존 기회를 빼앗는 일입니다.

 

더욱이 부산시는 엑스포실사단에게 낙동강하구를 주제와 부제1이 구현되는 장소로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지난 4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의 뜻과 우려를 표명하고 그 내용을 실사단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부산시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우려하는 것은 이 모든 건설사업이 그 필요성 조차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재의 건설사업은 수십조 국민혈세가 투입됩니다. 천문학적인 돈도 돈이지만, 무엇보다 제대로 검증조차 되지 않은 사업으로 우리 생존의 토대를 우리 스스로 허물어서는 안됩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이유로 꼽는 엑스포 개최는 그 유치 여부도 불확실하며, 무엇보다 엑스포 유치와 대규모 자연파괴는 그 가치가 서로 충돌합니다. 또 다른 이유로 꼽는 균형 발전 역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지속가능 발전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미래세대의 생존기회를 박탈하는 세대, 인류의 파멸을 초래한 세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오늘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우리 정부와 부산시 등에 아래와 같이 우리의 요청을 다시 한 번 전합니다.

 

 

1. 한국 최고의 세계적 자연유산, 낙동강하구의 대자연을 파괴하는 가덕도신공항과 대저·엄궁·장낙대교 건설 계획의 재고와 철회

 

2. 현명한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

 

3. 2030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2030부산엑스포의 주제와 부제로 제시한 ‘자연과의 지속가능한 삶’과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의 실질적인 이행

 

4. 기 요청한 4월6일 기자회견문의 세계박람회기구(BIE) 전달 및 2030부산엑스포의 주·부제의 실질적 이행과 관련한 부산시의 책임 있는 조치

 

5. 가덕도신공항과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압력 중단

 

6. 국민의 공복으로서 법률과 사실에 근거한 환경부의 공정한 환경영향평가

 

7. 거듭된 절박한 호소에도 지금의 난개발이 그대로 강행된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BIE와 세계인에 알리는 것은 물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하여 우리 아이들의 생존 토대를 지키는 일에 나서겠다는 굳은 의지를 천명합니다.

 

 

2023년 6월 5일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