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2024.02.15.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말썽... 제대로 바꾸기 위해 뭉쳤다"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난개발 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훼손 등 여러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기보다, 평가서가 사업자에 의해 유리하게 작성돼 난개발의 면죄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그 결과 공정한 평가서가 되지 못한 채 국토가 유린되고, 개발사업의 영향을 받는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배제되며, 투명하고 민주적인 참여기회를 박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