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7일]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파괴 앞장 졸속·밀실 검토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위원회 소위원회 결정을 규탄한다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파괴 앞장

졸속·밀실 검토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위원회 소위원회 결정을 규탄한다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위원회 소위원회가 대저대교와 장낙대교의 건설 승인을 권고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대저·엄궁·장낙대교는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핵심지역을 파편화하여 법정보호종 큰고니의 서식지를 훼손하는 전형적인 난개발로 2018년부터 전국적인 환경논쟁의 중심에 있는 사안이다.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는 거짓작성으로 2020년 반려되었고, 장낙대교 역시 2021년 평가서가 반려된 바 있다.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는 거짓부실 작성으로 고발되어 지금도 경찰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다. 

 

대저대교 등의 건설이 낙동강하구의 대자연을 파괴하고, 건설 필요성이 과장되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대저대교 현재 노선안이 큰고니 서식지를 훼손한다는 결론은 환경부가 내린 결론이다. 부산시는 이를 부정하고 있고, 교량건설의 필요성도 마찬가지다. 부산시는 교통량도 속이고 있다. 급격한 인구감소와 초고령화·초저출산사회로 진입하여 2016년 이후 부산시 전체 교통량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감소하고 있으며, 낙동강횡단교량의 교통량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소위가 지난 4월 23일 구성되어 불과 2달이 안된 지난 6월 20일 최종 의견을 제출하면서 이런 핵심 사안을 소위원회는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2018년 이후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사안을 속전속결로 매듭지으면서도, 말로는 현지조사를 포함해 4차례 회의를 거치며 “부산시와 환경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한다.

그러나 실상을 살펴보면 시의 일방적인 행정처리였음을 알 수 있다. 몇 시간을 둘러보는 현장조사에 시민단체는 아예 참여도 못하게 했고, 겨우 30분 시민행동 대표단에게 설명기회를 주고는, 회의실에서 내쫓고, 문을 걸어 잠근 채 부산시의 일방적인 해명과 설명을 들었을 뿐이다. 

 

발표한 결과 어디에도 검토했다는 시민행동의 입장이 반영된 부분은 없다. 교량건설의 필요성과 철새도래지로서의 문화재보호구역 기능 훼손 여부, 대체서식지의 실효성, 대안노선 등. 마땅히 검토했어야 할 내용을 살피고 의견을 나눴다는 기록은 회의록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회의록에는 건설 승인을 기정사실화하여 “전반적인 검토과정에서 교량건설에 따른 서식지 손실을 대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아예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

 

현재 대저대교 노선이 큰고니 서식지를 훼손한다는 결론이 국가전문검토기관의 검토 결과이며, 이를 입증하는 3편의 학술논문이 존재한다는 사실, 부산시 전체교통량과 낙동강횡단교량의 교통량 역시 그러하다는 부산시의 교통량 통계자료, 수많은 대체서식지 조성에도 불구하고 조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조사자료, 사상대교 우선 건설 등 수많은 대안이 존재한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을 소위원회는 깡그리 무시하였다. 이런 최소한의 상식조차 지키지 않은 결정을 어찌 수용할 수 있겠는가?

 

기후위기시대, 자연붕괴시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라는 권한을 부여 받은 한국 최고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오히려 우리 아이들의 생존 토대인 자연을 말아먹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에 크게 분노하고 이를 규탄하면서, 여기 모인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1. 국가유산청은 소위원회의 업무태만에 대해 해당 위원의 해임과 소위원회의 결론 폐기 등 책임있는 조치를 강구하라

 

1.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위원회는 실시 예정인 현지조사에 시민행동의 동행과 공정한 설명 기회를 보장하라

 

1.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위원회는 시민행동이 제출한 자료와 부산시 제출 자료를 정확히 살펴 공정하고 철저하게 심의를 진행하라

 

1. 부산시는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1. 부산시는, 낙동강하구의 대자연을 파괴하고 천문학적 예산을 낭비하는, 대저·엄궁·장낙대교 건설계획을 철회하고, 사상대교의 우선 건설과 출퇴근시간 버스전용차로 지정, 출퇴근전용 공영버스 운동 등, 실현가능한 대안을 수립하고, 낙동강하구의 대자연을 기반으로 한 국제적 관광도시로의 개발 등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라

 

 

2024년 7월 17일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