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28[기자회견문] 거짓 논문에 기대어 강행된 대저·엄궁·장낙대교 건설 승인, 이제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및 취재기자
발 신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담 당	박중록 공동집행위원장 (010-8906-6314/습지와새들의친구 운영위원장) 박상현 공동집행위원장 (010-7440-5721/부산환경운동연합 협동사무처장)

 

 

 

대저대교와 엄궁대교 등의 환경영향평가 통과 등의 핵심 근거가 되었던 이근희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등의 연구부적절행위 판정과 논문 취소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등 후속 행적 조치 촉구 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5년 11월 28일(금) 오후 2시 - 장소 : 부산시의회 브리핑룸 - 주최 :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 사회 : 박상현 공동집행위원장(부산환경운동연합 협동사무처장) - 순서 · 여는 발언 : 김해창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공동대표 · 연대 발언 :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 성명서 3인 낭독   ※ 보도자료·기자회견문 당일 배포

 

 

○ 부산시는 2021년 환경부의 대안노선 제시를 번복하고 대저대교 원안노선을 강행했고, 이어서 환경부와 국가유산청은 환경영향평가와 자연유산 현상변경을 승인했습니다.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환경부와 국가유산청 승인의 핵심 근거가 ‘무효’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이에 시민행동은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등 후속 행적 조치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1월 28일(목)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은 김해창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공동대표의 여는 발언으로 시작했습니다. 김해창 공동대표는 (내용)

 

○ 김해창 대표의 발언이 끝나고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의 연대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내용)

   

○ 시민행동은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① 환경부 장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   ② 국가유산청은 천연보호구역 내 현상변경 허가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전면 재검토   ③ 부산광역시는 이해충돌과 연구윤리 위반이 드러난 담당자들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   ➃ 대저대교·엄궁대교·장낙대교 건설 계획을 전면 중단한 뒤 환경부가 제시한 대안 노선과 대중교통 개선 등 더 나은 방안을 포함하는 교량·교통대책 전반의 재평가

 

 

 

○ 환경영향평가, 현상변경 승인의 핵심 근거였던 이근희 외 논문(2023)이 연구부적절행위 판정을 받습니다. 이는 “교량 건설이 큰고니 서식지를 파편화한다”는 2021년 환경부의 판단이 정당하였다는 사실이 최종 확인한 결과입니다. 대저대교, 엄궁·장낙대교 환경영향평가와 국가유산청 현상변경 재심 등의 후속 행정조치가 이뤄줘야 합니다. 끝

 

2025년 11월 28일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기자회견문>

 

거짓 논문에 기대어 강행된 대저·엄궁·장낙대교 건설 승인,

이제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대저대교·엄궁대교·장낙대교 건설 승인과 취소 소송의 가장 핵심 쟁점은 법정보호종인 큰고니가 이곳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큰고니는 낙동강하구를 찾는 대표 겨울철새로, 국가유산청이 지정한 천연기념물 제201-2호이며, 환경부가 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에 해당하는 법정보호종입니다.

 

2021년 환경부는 “교량 건설은 큰고니 서식을 해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는 대저대교 등 교량 건설이 큰고니의 안정적 서식을 해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2020년 12월 부산시·시민행동·낙동강유역환경청은 3자 공동조사협약을 맺었고, 60여 차례의 공동조사와 국가 전문기관의 평가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부산시가 계획한 기존 교량 노선은 큰고니 이용 빈도가 높은 핵심 서식지를 관통하고, 교량의 존재 자체가 먹이터로 향하는 큰고니의 비행을 막아 서식지를 잘게 나누어 안정적인 서식을 해친다.”

 

이에 환경부는 네 개의 대안 노선을 제시하며 “부산시는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작성하고 재협의를 받으라”고 정했습니다.

 

당시 박형준 부산시장도 시민행동 대표들을 만나 “라운드테이블을 거쳐 최적의 대안 노선을 선택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환경부의 공식 결론과 시민사회·전문가들이 함께 만든 합리적 절차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는 2024년 들어 이전 정부 환경부의 결론을 스스로 뒤집고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습니다. 국가유산청 역시 이를 근거로 천연보호구역 안에서 대규모 공사를 잇달아 승인했습니다. 이때 핵심 근거로 악용된 것이 바로 「낙동강하구에서 을숙도 습지 복원 사업과 먹이주기 효과 및 큰고니의 상승비행 유형」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교량 간격보다 먹이주기 효과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대저대교는 물론 엄궁대교 환경영향평가서와 취소 소송에서도 핵심 근거로 쓰였습니다.

 

이 논문의 제1저자는 당시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이던 이근희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입니다. 이해당사자인 부산시 고위 공무원이, 자신이 추진하는 교량 건설 사업의 허가 근거를 만들기 위해 부하 직원들과 함께 논문을 써낸 것입니다. 난개발을 정당화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논문이다 보니, 현상은 왜곡되고 자료는 편의에 맞게 해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환경부와 국가유산청, 부산시가 교량 건설을 정당화하는 데 결정적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2024년 4월 시민행동의 문제 제기를 받아 해당 학회는 윤리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연구부적절행위’ 판정을 내렸습니다. 학회는 논문에 대해 “모든 심의 의견에 따라 ‘수정 후 재심사’를 결정”한 뒤, 수정 논문을 재심사해 2025년 6월 2일 “게재 취소”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한국연구재단 절차에 따라 게재 취소 절차를 밟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알려왔습니다. 대저·엄궁·장낙대교 건설을 정당화하던 핵심 논리였던 이 논문은 연구윤리를 위반해 결국 학문적 효력을 잃은 ‘게재 취소 논문’이 된 것입니다.

 

이로써 2021년 6월 25일 문재인 정부 환경부가 내렸던 다음과 같은 결론이 다시 옳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평가위원회는 부산시의 기존 계획 노선이 △큰고니 이용 빈도가 높은 핵심 서식지를 통과하고, △교량의 존재가 먹이터로 가는 큰고니의 비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안 노선은 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네 개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부산시는 제시된 대안을 선택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작성하고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환경부가 스스로 내린 이 합리적 결론을, 이후 정권과 이해관계자들이 ‘거짓 논문’이라는 부적절한 도구로 뒤집어 버린 셈입니다.

 

세계 어느 도시도 부산 낙동강하구처럼 수천 마리의 큰고니가 찾아오는 곳은 없습니다. 낙동강하구는 그 자체로 세계적 자연유산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허난성 산먼샤(三門峽)에는 겨울이면 수천 마리의 큰고니가 모여 장관을 이룹니다. 이 지역은 큰고니를 관광자원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보호해 왔고, 그 결과 개체 수는 약 2천 마리에서 1만 6천 마리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큰고니를 보러 온 관광객은 1천만 명에 이르렀고, 한화로 2조 600억 원 넘는 관광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자연을 지키면 미래 세대의 자산이 될 뿐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낙동강하구는 본래 약 3천 마리의 큰고니가 찾아오던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공 먹이 공급과 대체서식지 조성을 하고 있음에도 큰고니 수는 절반 가까이 줄었고, 고니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는 낙동강하구의 환경 용량이 한계에 이르렀고, 계속되는 난개발과 서식지 교란으로 큰고니마저 이곳을 떠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우 리는 다리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희생시키며” 짓느냐 입니다. 환경적으로 가장 민감한 낙동강하구 천연보호구역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지금의 노선을 고집할 까닭은 없습니다. 환경부가 이미 제시한 대안 노선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환경 훼손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상대교를 먼저 건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부산의 출퇴근 현실을 고려해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고 출퇴근 전용 공용버스를 운영하면 대저대교 등이 완공된다는 2029년 말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당장도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리는 언제든 다른 곳에 다시 지을 수 있지만, 한 번 파괴된 낙동강하구 큰고니 서식지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무분별한 개발은 기후·생태 위기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부산이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이자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진짜 ‘황금알’은 콘크리트 교량이 아니라 낙동강하구라는 살아 있는 자연유산입니다. 지금 부산시는 낙동강하구 천연보호구역에서만 16개 신규 교량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이 가운데 대저대교·엄궁대교·장낙대교는 건설 승인의 핵심 근거였던 논문이 연구부적절행위 판정을 받고 게재 취소되면서 정당성이 사라졌습니다. 만약 이대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큰고니의 안정적 서식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진짜 유산은 기후·생태 걱정 없는 안전한 삶터와 낙동강하구의 대자연입니다.

 

연구윤리를 위반해 게재 취소된 논문에 기대어 승인된 환경영향평가와 자연유산 현상변경 허가, 그리고 그에 기반한 교량 건설 계획은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을 요구합니다.

 

하나, 환경부 장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하나, 국가유산청은 천연보호구역 내 현상변경 허가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하나, 부산광역시는 이해충돌과 연구윤리 위반이 드러난 담당자들에 대해 책임 있게 조치해야 합니다.

 

하나, 대저대교·엄궁대교·장낙대교 건설 계획을 전면 중단한 뒤 환경부가 제시한 대안 노선과 대중교통 개선 등 더 나은 방안을 포함하는 교량·교통대책 전반의 재평가에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국회와 감사원, 언론이 이번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 공무원과 토건 세력이 결탁해 국가 핵심 자연유산을 훼손하고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자연을 지키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거짓 논문에 기대어 강행된 대저·엄궁·장낙대교 건설 승인은 멈춰야 합니다. 낙동강하구의 큰고니가 다시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도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부산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밝혀둡니다.

 

“거짓 근거에 기대어 추진된 교량 건설 승인을 재검토하고, 낙동강하구 큰고니 서식지 보전이 가능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라.”

 

시민 여러분과 언론의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11월 28일

 

낙동강하구지기키전국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