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단식 농성 돌입 기자회견문
- 대저대교 기존노선안을 그대로 밀어부치는 부산시를 규탄한다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지난 5월 15일(금) 오후 2시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 앞에서 대저·엄궁대교 즉각적인 공사 중단과 법종보호종 대모잠자리 현황조사 실시를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해 환경청 로비에서 긴급하게 면담을 진행했다. 시민행동의 3가지 요구(① 법정보호종 서식지를 파괴하는 삼락과 맥도생태공원 일대에서의 불법 공사 즉각 중단 ② 최소한 5월 20일 이전에 민관전문가합동 대모잠자리 서식실태 조사를 시행할 것 ③ 환경청의 부실협의로 인한 법정보호종 서식지 파괴와 천연기념물 기능상실을 인정하고 대저·엄궁·장낙대교 공사 중단과 재평가 결정)에도 환경청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시민행동과 면담이 끝나고 5월 15일 설명자료를 통해 현실을 호도하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부산시의 불법을 방조를 넘어 옹호하는 실정이다.
환경청이 소극적 행정이 아니라 관련 규제기관으로 책무를 다했다고 하려면 시민행동이 엄궁대교 임시물양장 부지 인근(맥도생태공원 일대)의 법종보호종 대모잠자리 서식 실태를 알렸으면 이를 즉시 확인하고 공사 중단을 시켰어야 한다. 하지만 환경청은 대모잠자리의 서식지 실태를 확인하기는커녕 시민행동의 대모잠자리 실태 조사 활동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한 삼락생태공원의 대저대교 공사구간이 대모잠자리 서식지라는 사실은 관련 자료만 제대로 읽어보면 확인되는 사실이다. 그러나 환경청은 사실관계 확인이나 부산시의 정밀 조사 여부 등을 확인도 하지 않고 “공사 구간에서 200m 이상 이격된 정수습지 인근에 확인되었다. 공사구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부산시의 불법 행위를 방조를 넘어 옹호하는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시민행동은 5월 17일 삼락생태공원의 대저대교 공사구간 인근의 대모잠자리 서식실태 조사를 시행했고, 공사장 바로 인근 수로에서 십수 개체의 대모잠자리 서식을 확인했다. 이로서 부산시가 정밀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공사를 진행하였고, 환경청은 부실한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리로 법정보호종 서식지 파괴를 방조하였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현재의 대저대교 노선이 백조(큰고니)의 서식지를 훼손하니 대안노선을 택해야 한다는 2021년 6월 환경청(청장 이호중)의 결론을 뒤집는데 핵심근거가 된 논문이 게재가 취소되어 낙동강하류부 전체가 천연기념물 기능을 상실하니 공사를 중단하고 재평가를 실시하라는 시민행동의 50일이 넘는 농성에도 어떤 책임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부산시의 불법행위와 환경청의 방조로 법정보호종 서식지가 대저대교와 엄궁대교 공사로 계속해서 파괴되고 있다.
이에 시민행동은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 판단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 앞, 부산시청 앞에서 엄궁대교 공사중단과 대저대교 공사현장의 법정보호종 서식지 불법훼손 문제를 알리고, 무기한 농성에 이어 단식 농성 돌입하려고 한다. 시민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엄궁대교 임시물양장 부지에 이어 법정보호종 서식지 훼손이 확인된 삼락생태공원의 대저대교 공사현장의 즉시 공사 중단하고 원상복원과 관련자 처벌 등을 이행하라.
하나, 이형섭 신임 낙동강유역청장은 청장의 권한으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와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 구성하여 이 사태를 해결하라.
온 국민이 60년간 지켜온 한국을 대표하는 자연, 낙동강하구 국가자연유산이 지켜질 수 있도록 시민행동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2026년 5월 18일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시민과 전문가와 함께 한 대모잠자리 조사 결과 발표 및 서식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