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원고 적격 보장을 위한 집중행동 연대 및 연명 요청

 

[긴급요청]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원고 적격 보장을 위한 집중행동 연대 및 연명 요청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hBen8DMGWk_i7O49XfVzpbVUzKBlUhxrxZ-g1VdLHCZ2HEw/viewform

 

—  가덕도의 생명을 기각하지 말아주세요!! 

 

가덕도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 낙동강하구와 맞닿은 해양·자연생태도 1등급의 생태 보고입니다. 

 

공항 건설 시 조류충돌, 부등침하 등의 치명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도 한 곳입니다. 이에 우리는 2024년 3월 26일 1029명의 원고인들과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청구했고, 8월 12일에 여섯 번째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막 조류충돌, 부등침하, 활주로 방향을 다투려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원고적격'이라는 문턱에서 각하될 위기입니다. 소송을 낼 수 있는 주민은 사업지 반경 3km 이내로 한정되는데,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서둘러 부지 보상을 하면서 그 안에서 소송을 낼 자격을 가진 주민마저 남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소송이 이대로 각하되면 안전성도 생태 파괴도 판단 한 번 못 받고 묻힙니다. 이 파괴를 멈춰달라 호소할 자격이 아무에게도 없다면, 사법부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요. 

 

원고는 우리 모두이며, 모든 생명과 시민입니다. 이를 함께 외쳐주세요. 8월 11일과 12일, 서울행정법원으로 모여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함께 촉구해주세요.

 

원고는 '모든 생명과 시민'이라고 함께 외쳐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원고 적격 보장을 위한 집중행동>

   —  가덕도의 생명을 기각하지 말아주세요!! — 

   —  원고는 우리 모두이며, 모든 생명과 시민이다 — 

 

단체와 개인연명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