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기만적인 람사르습지 등록 추진 규탄 성명서
낙동강하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철새도래지이며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낙동강하구는 여전히 람사르습지로 등록되지 못하고있다.
습지와새들의친구는 수년에 걸쳐 낙동강하구의 람사르습지 등록을 환경부, 부산시 등에 촉구해 왔다. 그 결과 부산시는 올 1월 람사르습지 등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최근 강서구, 사하구에서 주민 대상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최근 람사르습지의 단계별 추진 또는 신공항 유치를 위한 논의 중단 등을 흘리고 있다.
단계별 추진의 허구성
낙동강하구는 람사르습지 등록 요건의 여러 부분을 충족하고 있다. 따라서 부산시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등록이 가능한 상황이다. 부산시는 어민들의 반발 등으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그동안 부산시가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을수 없다. 또한 람사르습지 등록은 추가적인 규제조치를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 어민들과 상생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면 지역민과 어민 모두가 환영할 사안이다. 람사르습지 등록의 의미를 살리고 나아가 생태관광, 지역생산물의 브랜드화 등의 추진을 위해서는 낙동강하구 전체를 일괄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부산시가 내세우는 단계적 추진은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추후 추가지정시 개발사업 진행 등 이해관계에 따른 반발이 나타날수도 있다.
부산시가 내세우는 단계적 추진은 결국 람사르습지 등록의 명분만 취하고 낙동강하구 일대에서의 개발사업은 계속 진행시키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낙동강하구 인식증진 사업이 펼쳐져야 한다.
낙동강하구 생태탐방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지역 어민과 함께하는 생태탐방을 주장해 왔다. 지역 어민 역시 이러한 방향의 사업추진을 바래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부산시는 일방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함으로 인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하구 생태관광의 구도를 만들지 못하였고 이는 지역 어민들의 반발을 초래하게 되었다. 부산시가 진정으로 어민들을 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한다면 지역과 함께하는 인식증진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람사르습지 등록을 통해 지역 생산물을 브랜드화 하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신공항 문제를 거론한다면 람사르습지 등록은 요원할 뿐이다.
부산시는 대통령 선거에 임박하여 또다시 신공항 문제를 거론하고 있으며 람사르습지 등록 추진은 신공항 문제의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를 계속 이어간다면 낙동강하구의 람사르습지 등록은 요원할 뿐이다. 신공항이 들어서면 그 배후부지 확보를 명분으로 낙동강하구에서 계속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할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낙동강하구는 람사르습지 등록도 어려워지고 그 존재 가치마저 빛을 잃게될 것이다.
부산시는 더 이상 람사르습지 등록 문제를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생각하지 말고 현행 습지보호지역 전체에 대해 즉각 등록을 추진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보전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2년 7월 19일
습 지 와 새 들 의 친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