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환경영향평가 이대론 안돼, 독립기관 공탁제 도입해야"

[오마이뉴스 윤성효기자]

 

 

환경운동가들, 낙동가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  낙동강하구문화재보고구역난개발저지시민연대, 경남환경운동연합, 경남시민환경연구소 등 단체들은 9월 1일 오후 낙동강유역환경청 마당에서 "낙동강 하구 보전을 위한 "대저대교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농성 지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실태보고 간담회"를 열었다.

ⓒ 윤성효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는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독립기관으로의 공탁제 도입하라."

문화재보호구역인 낙동강 하구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이 각종 개발로 파헤쳐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활동가들이 모여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1993년 만들어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개발하는 측(업자)에서 돈을 대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해 환경부(환경청)에서 동의 절차를 거치는 방식이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