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환경영향평가, 사업자・대행업자 공동 책임제도 마련해야

[에너지데일리] 조남준기자]

 

환경영향평가, 슈퍼맨 조사・현지조사표 등 부실거짓사례 천태만상
국회 이상돈・이정미・한정애 의원,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토론회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조사 증빙자료 공개와 함께 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사업자와 대행업자에게 공동으로 책임을 묻는 사업자 책임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환경영향 평가 거짓 부실 사례가 만연하고 그 수법도 천태만상인 것으로 드러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국회 이상돈 의원과 이정미 의원, 한정애 의원,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주)는 21일 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부산대학교 홍석환 교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발표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는 강력한 법률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법이 그동안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통과 의례 정도로 유명무실하게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게 홍 교수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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