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2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겨울철새 공동조사·평가 협약에 따른’ ‘평가위원 의견 및 대저대교 대안노선’을 발표하면서 낸 보도자료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 친환경적인 대저대교 대안노선 제시. 겨울철새 공동조사·평가협약 이행결과, 큰고니 핵심서식지 훼손과 이동장애를 최소화하는 4가지 대안노선 결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어찌 이럴 수 있는까? 사실과 다른 환경청의 발표에 무어라 분노와 슬픈 마음을 표해야 할까? 환경청은 공동조사 결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공동조사 결과는 교량이 건설되어 큰 서식지가 작은 서식지로 쪼개지면 서식지 파편화로 큰고니 서식이 어려워진다는 기존 발표된 논문과 정확히 일치한다.

 

교량건설이 서식지 파편화를 초래하지 않는다면 큰고니는 다리 간격과 관계없이 고르게 분포해야 한다. 그러나 전체 조사 구간 약 18Km 가운데, 교량 간격이 넓어 큰 서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II구간(하구둑교량-서부산낙동강교)과 IV구간(경전철교-강서낙동강교)의 9Km 구간에 전체 큰고니의 92.79%가 몰려 있었고, 교량 간격이 좁은 나머지 9Km 구간에는 불과  7.21%의 큰고니만 분포하였다. 

 

큰고니의 서식이 교량 간격이 좁아지면 불가능해진다는 이런 명백한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환경청과 국책기관의 전문가들은 서식지 파편화를 가져오는 2, 3안을 '친환경적'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여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조사 결과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이 안대로 다리가 건설된다면 그 결과는 곧바로 드러나게 되며, 이번 발표를 주도한 환경청의 관련 공무원들과 관련 전문가들의 책임을 우리는 역사 앞에 기록하고 알릴 것이다.

 

이제 모든 책임은 다시 부산시로 넘어왔다. 

환경청이 자료를 넘기면서 그래도 양심이 있었는지 공동조사 결과를 무시한 2, 3안에 4위(최하위)와 3위라는 순위를 매겨 이 안들이 최하위 방책임을 밝혀 았다. 최악의 안을 택해 시민들을 다시 실망시켜서는 안된다. 위기는 기회다. 어차피 부산시의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다. 변화된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20년 전의 구태의연한 개발 사업을 밀어부친 업보로 부산시는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어차피 주어진 변화라면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 코로나와 기후위기로 자연파괴의 무서움을 경험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세상이 바뀌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이 기회에 주어진 안 중 최적의 안을 택하여 낙동강하구를 부산 발전의 미래 자산으로 만들고, 시민들에게는 시가 앞장서 지속가능한 사회로 이끌겠다는 미래비젼을 보여주자. 

 

주어진 4개의 대안 중에서 최선의 안을 채택하는 것이 그 방법이다. 건설 경비를 줄이고 자연파괴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최대의 교통 편리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져올 수 있는 안이 환경청이 순위2를 매긴 4안이다. 이곳에 교량이 건설되면 서부시외버스터미널과 홈플러스, 르네시떼 등  많은 사람과 차량이 몰리는 광장로와 바로 연결된다. 시외버스 등이 감전IC 등으로 우회하지 않고 바로 강을 건널 수 있고, 경절철 철로를 넘지 않고 공항로로 바로 접속로를 설치할 수 있어 교통 개선 효과가 가장 크다. 또한 공사 구간이 짧고 보상비 등의 부담이 줄어 현재 예산보다 적은 돈으로 건설이 가능하고, 건설 기간 또한 가장 짧은 것은 물론이고, 향후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 등 남은 법적 절차를 통과하는데도 가장 수월한 안이다. 

 

물론 계획을 크게 수정하는 부담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 부담을 뛰어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환경도 살리면서 교통 효과도 개선한 세계적 모범으로 시민의 긍지를 높이고, 낙동강하구라는 세계적 자연유산의 가치를 더욱 높여 이를 부산 미래 발전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부산 2030 EXPO의 중심 주제의 하나인 지속가능발전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세계인의 박수를 이끌어내어 EXPO 유치에도 큰 힘을 될 것이다.

 

환경청은 2, 3안은 제시하지 않았어야 한다. 이는 서식지 파편화로 큰고니의 서식을 불가능하게 만들며 기존안 보다 더 큰 환경파괴를 초래한다. 설사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통과하더라도 다음 단계인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 통과를 낙관할 수 없으며, 법적 소송을 비롯한 시민행동의  격렬한 반대운동을 초래해 격렬한 사회적 논쟁이 계속되는 것은 물론 삼락생태공원의 수려한 경관 역시 심각한 훼손을 피할 수 없다.

 

대저대교 건설 문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변화를 택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인가? 새로운 선택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새로운 시대로 우리를 안내할 것인가? 이제 선택은 오로지 부산시장의 결단에 달려있다.

 

시민행동은 공동조사 협약을 무시한 환경청의 각성과 부산시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하며, 만에 하나 공동 협약의 내용을 무시한 형태로 문제가 풀리는 경우 법적 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형태의 행동을 다하겠다는 굳은 의지와 아래와 같은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1. 환경청은 지금이라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정상 작성 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명명백백히 공개하라.

 

2. 환경청은 거짓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으로 진행된 주민설명회, 공청회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라.

 

3. 공동협약의 내용을 어긴 환경청장 이하 국책기관의 연구원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4. 부산시는 공동 협약의 내용을 존중하여 최적의 대안 노선을 선택하라.

 

5. 부산시와 부산시 의회는 시민행동의 거듭된 대화 요청을 즉각 수용하라.

 

 

 

 

2021년 6월 29일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