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 대안노선에 대한 기자회견문 보조 자료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관통 대저대교 환경청 제시 대안노선안 관련 기자회견 관련 자료

  

○ 주요 경과

- 2020. 06.11 환경청 환경영향평가서 거짓 작성으로 협의 반려

- 12.03 부산시 시민행동 환경청 대저대교 겨울철새 공동조사 협약(박성훈 경제부시장 참석)

- 11월~21년 3월말까지 겨울철새 공동조사 실시

- 21. 06.25 낙동강유역환경청 4개 대안노선 제시

- 06. 27. 시민행동 입장문 발표

- 06. 28. 시민행동 긴급집행위 개최

- 06. 29 시민행동 긴급기자회견 개최

 

○ 시민행동 향후 활동 계획

1. 대저대교 최적노선안 선정을 위한 부산시민 멸종위기종 대탐사(가칭) 개최

 

- 일시: 2021년 7월 4일(일) 10시~13시

- 장소: 삼락생태공원 3주차장(파크골프장 주차장)

- 내용: 환경청 제시 대안노선 2, 3안이 지나가는 위치가 낙동강하구 삼락생태공원의 멸종위기종 밀집 지역임을 밝히기 위한 생물종 탐사

- 참가: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50여명

 

2. 부산시와 시의회 최적 노선 채택 및 대화 요청.

합리적 요청 거부시 법적 대응 등 가능한 모든 대응

 

○ 첨부 1: 대안 노선안 비교표

환경청 제시안	1위 안	2위 안	3위 안	4위 안
	1안	4안	3안	2안
시민행동 판단안	차악 안	최적 안	최악 안	최악 안
1. 공동 조사 반영 정도
공동 조사 결과 반영	일부 반영	반영	미반영	미반영
서식지 파편화	일부 발생	최소 발생	발생	최대 발생
큰고니 서식 피해	일부 발생	최소	서식 불가	서식 불가
멸종위기종 서식지 피해	크게 발생 (김해평야,서낙동강)	최소 파괴	최대 파괴	최대 파괴
2. 낙동강하구 생태공원 피해
삼락생태공원	상단부 훼손	최소 훼손	최대 훼손	최대 훼손
대저생태공원	일부 훼손	미훼손	미훼손	미훼손
경 관	일부 훼손	최소 훼손	최대 훼손	최대 훼손
3. 도로 계획 및 교통 개선
계획 변경	노선변경	계획 변경	계획 변경	노선변경
교통 개선	일부 효과	효과 최대	일부 효과	일부 효과
건설 예산	증가	최소	증가	증가
건설 시기	증가	최소	증가	증가
4. 추진 가능 여부
문화재청 현상변경	어려움	설득 용이	불가	불가
시민 민원	민원 발생	여론 개선	민원 최대 발생	민원 최대 발생
법적 문제	일부 발생	최소 발생	최대 발생
		시민단체 적극 협조	1. 전략환경영향평가 정상 작성 여부 미확인 2. 거짓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으로 진행된 공청회, 주민설명회 적법성 시비

 

○ 첨부 2: 환경청 발표 대저대교 대안노선(1~4안)

첨부 2	대저대교 대안노선(1~4안)

 

※ 평가위원은 큰고니 핵심서식지 보호 및 파편화 방지를 위해 가능한 4개의 대안노선을 결정하고 순위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