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교통량 조작,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내 10개 교량건설 추진
- 구간쪼개기로 편법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
- 불필요한 교량 건설로 1조원 넘는 세금 낭비
- 을숙도대교 무료화, 가락IC-삼락IC간 무료시내도로 건설 등이 해답
-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12월 21일
1) 부산시의 엄궁·장락·대저·사상대교 건설철회,
2) 공동조사·평가협약을 존중하여 라운드테이블 복귀 촉구
3) 거짓부실편법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며 환경청 앞 무기한 농성돌입
1. 혈세 낭비, 부산시의 엄궁·장락·대저·사상대교 건설철회와 박형준 시장의 라운드테이블 복귀를 촉구한다
1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가는 엄궁대교·장락대교·대저대교·사상대교 건설계획을 부산시가 환경부·부산시·시민행동 간의 공동조사·평가 협약과 라운드테이블에서 최적노선을 도출하자는 박형준시장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밀어부치고 있다. 12월 16일, 자료제공 미협조로 2차 라운드테이블 대신 열린 라운드테이블 실무TFT 회의에 참가한 김윤일 경제부시장은 부산시가 생각하는 미세조정안 외 라운드테이블에서 열리는 어떤 대안노선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공식화하면서 공동조사·평가 협약을 지킬 뜻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부산시는 인구격감과 교통량 감소, 하단-녹산간 경전철과 부전마산간 복전철 건설 등 교통 여건 변화를 감추고 교통량을 조작하여 불필요한 교량 건설을 밀어부치고 있다. 부산시가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추진중인 10개 교량 중 특히 엄궁·장락·대저·사상대교는 천문학적인 세금을 낭비하고 대형 건설기업의 배만 불리는 불필요한 사업이다.
1조원이 넘는 세금을 낭비하고 낙동강하구의 천혜의 자연을 파괴하는 신규 교량 건설 대신 1) 을숙도대교 무료화, 2) 가락IC-삼락IC간 무료시내도로 건설, 3) 화명대교 연결 터널 무료화 및 접속로를 조기 건설한다면 지금의 교통체증은 물론이고 부산시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는 교통량 소화는 물론 혈세를 들이는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책이 있음에도 불구하는 부산시는 정당한 우리의 목소리를 계속해 외면하고 있다.
2. 환경부의 엄궁대교·장락대교·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한다.
부산시는 교통량을 조작하고 천문학적인 세금을 낭비하면서 한국 최고의 자연유산을 또 다시 파괴하려고 한다.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핵심지역을 관통하는 대규모 교량을 건설하면서 구간쪼개기로 거짓부실편법 환경영향평가를 서슴치 않고 있다.
부산시· 환경청·시민행동 3자의 겨울철새 공동조사·평가 협약의 결과로 도출된 교량건설로 인한 서식지 파편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엄궁대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시늉만 낸 여름 한 철 조사로 비전문가도 활동기 그 서식을 확인할 수 있는 멸종위기종 맹꽁이 서식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대모잠자리 서식을 정밀조사를 실시했다면서도 평가서에 누락하고 있다.
장락대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역시 이 지역의 생태적 중요성을 왜곡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문화재청의 요청으로 부산시가 용역을 발주하여 실시한 장락대교건설 조류영향조사 최종보고서는 부산시가 발주한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조류는 광범위한 행동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도래조류의 대다수는 방해 요인이 발생할 경우 인접 지역으로 회피할 것으로 보이나 본(장락대교 건설예정) 지역에 대해서는 서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평가서는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교통량의 조작하여 시민들을 속이고, 통행료와 부족한 교통량을 시민혈세로 물어주는, 시민 부담을 강요하는 무분별한 교량건설로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천혜의 자연을 파괴하는 어리석은 행정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이에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은 결국 자연파괴가 원인인 코로나전염병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부산시의 엄궁·장락·대저·사상대교 건설 계획의 철회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면서 뜻있는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12월 21일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