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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록위원장께서 모두의 광장에 정책제안 글을 올리셨습니다.
모두의광장은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 참여 플랫폼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내의 공간 중 하나입니다.
모두의광장은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하고, 다른 국민들과 의견을 나누며, 공감을 통해 정책의 필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만든 온라인 토론·제안 공간입니다.
제목 : "공공사업 재검토위원회 설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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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공사업 재검토위원회 설치 제안
▶ 내용: 대규모 자연파괴 수반 공공사업 재검토 위원회 설치 요청
▶ 작성자: 박중록
공공사업 재검토위원회 설치 제안
공공사업 재검토위원회 설치 제안
가. 제안 내용
- 대규모 자연파괴 수반 공공사업 재검토 위원회 설치
- 타당성 부족한 대형 토목사업의 폐기·통합·변경
- 절약된 예산을 우선 필요 사업 시행에 전환
나. 대상 사업
- 계획 수립후 1(0, 15, 20년) 이상 미집행된 사업 *합의 가능한 기준 마련 필요
- 대규모 예산낭비와 자연파괴 논란이 있는 사업
- 대규모 예산낭비, 자연파괴를 이유로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사업
- 기타
다. 기대 효과
- 무분별한 토목사업 중단으로 인한 예산 낭비· 국토 파괴 방지
- 절약된 예산을 민생· 소상공인 지원 ·농어촌 살리기·복지·관광·재생에너지 전환 같은 더 시급한 사업에 투입
- 보존된 자연은 자연기반관광 등 지역발전 자산으로 활용
라. 제안 이유
- 부산의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현 국가자연유산)의 경우 현재 27개의 각종 교량이 가동중임.
- 부산시는 서부산개발을 이유로 보호구역 내에서 최소 16개의 신규 교량 건설 추진 중.
- 이중 대저·엄궁·장낙대교는 보호구역의 핵심 지역을 관통하여 국가자연유산 훼손 초래함. - 이에 2018년부터 사회적 논쟁이 시작되어 현재 건설 허가 취소 소송 진행중.
- 부산시는 2025년까지 약 25%의 교통량이 증가하여 추가로 10개 차로가 필요하다 주장.
- 실제는 이와 크게 차이. 2016년 이후 부산시 전체 교통량 계속 감소중
- 예상 교통량 부족으로 부산시는 을숙도대교 등 민간사업자에 해마다 수백억원 손실보전금 지급.
- 설령 부산시의 교통량 증가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더라도 10개 차로 추가확보를 위해 3개 교량을 다 만들 필요는 없음.
- 부산시는 2001년 수립된 도시계획을 여건 변화와 관계없이 계속 추진 중.
- 이 경우 예산 낭비는 물론이고 국가 핵심 자연 파괴로 기후위기를 심화함. 또한 천혜의 자연을 현명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발전 기회를 없앰.
- 낙동강하구는 동양 최대의 철새도래지로 위용을 자랑하던 곳이며, 지금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국 갯벌을 대표하는 곳으로 세계인의 발길을 이끌 빼어난 자연조건을 구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