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저대교 건설이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는

부산시의 주장은 허구다

-부산시는 ‘대저대교 교통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왜 피하는가

 

낙동강하구에 건설 예정인 대저대교가 낙동강하구의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경제성도 없다는 것을 지적해온 환경단체와 부산시민을 향해 부산시가 초지일관 그 필요성의 근거로 내세운 것이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서구 주민의 교통문제 해소다. 다시 말해 낙동강하구에 다리가 부족해서 서구 주민은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증가하게 될 교통량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시에 다시 묻는다. 과연 그런가?

 

우리가 오늘 ‘낙동강하구 대저대교 최적대안노선 도출을 위한 교통 관련 전문가 토론회’라는 긴 제목의 토론회를 여는 까닭은 부산시의 주장이 객관적인 근거를 가진 것인지를 한 번 더 따져보자는 데 있다. 

 

오늘 토론회에서도 낱낱이 밝혀질 것이지만 부산시의 주장은 명백한 허구라는 것을 먼저 말해 둔다. 그 까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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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시가 내놓은 라운드테이블 개최관련 자료에도 낙동강횡단교량의 서비스수준(LOS)은 안정된 교통흐름이 가능함을 뜻하는 D로 적시되어 있다. 

 

정말 교량 부족으로 차량정체가 발생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출퇴근이 어렵다면 ‘불안정 교통류’를 뜻하는 E나 F가 되어야 마땅함에도 말이다. 이는 이 지역의 교통정체가 교량부족이 아닌 연결로나 신호체계, 출퇴근시간 대중교통의 부재 등 전반적인 시의 수요관리의 부족 혹은 방치가 진짜 원인임을 방증하고 있다. 

 

 

2. 교량은 부족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많은 상태다. 

 

 서울 한강과 인구를 가지고 비교해도, 약 1천만(강남:강북=약 5백만:5백만) 인구의 서울 한강에 이용 중인 교량의 수가 27개인데 반해 인구 약335만명의 부산(강서: 도심=13만여명: 약320만명)의 교량 수는 10개로 인구에 비해서도 부산의 교량 수가 많다. 또한 교량의 차로당 교통량도 부산이 오히려 여유가 있다. 서울 한강 교량 차로 1개소 당 교통량이 16,186대인데 반해 부산은 12,417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 부산의 강서구와 다른 구를 비교해도 교량 수가 많다는 것은 쉽게 확인된다. 강서구보다 인구가 1만명 정도 적은 영도구는 불과 4개 교량으로 도심과 연결되고, 인구가 훨씬 많고 국내최대의 여름피서지가 있는 해운대구는 불과 5개의 교통망으로 도심과 연결되고 있다. 또한 서부 경남과 연결되는 10개의 서부연결도로망도　훨씬 더 많은 인구가 있는 서울 경기와 연결되는 북부연결도로망(7개)과 동부연결도로망(6개) 보다 그 수가 많다. 

 

 

3. 향후 교통량이 크게 증가한다는 주장 또한 사실과 큰 차이가 있다. 

 

급격한 인구감소로 부산시 전체 교통량은 2016년 이래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낙동강 횡단교통량 역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부산시는 2020년~25년 5년간 25% 이상의 교통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교통량 과장은 대저대교건설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2010발표)의 교통량 예측치와 실제치와의 비교와 을숙도대교 교통량의 과장 등에서도 확인된다. 을숙도대교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B/C값이 2.32로 1.2인 대저대교보다 훨씬 경제적 타당성이 높았음에도 교통량 부족으로 매년 40억원이 넘는 우리 세금을 운영회사에 물어주고 있고 이미 시민들이 통행료로 지출한 돈만도 2천억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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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우리에게 물을 수 있다. 무엇을 근거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가고. 

우리의 대답을 한마디로 줄이면 다음과 같다.  

 

“부산시장과 부산시 공무원들은 부산시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들부터 공부하기 바라마지 않는다.” 

 

(자료의 예 : 대저대교 라운드테이블 개최관련 자료.2022.2.17.부산광역시/ 식만~사상간(대저대교) 도로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보완).2020.11.부산광역시/ 차량교통량 조사결과(최종보고서), 교통량조사결과 최종보고서) 등등.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이 오늘 토론회에서 더욱 명백하게 드러나고 이로써 부산시도 자신의 주장의 허구성을 다시 인식하여 대저대교 건설에 관한 한 우리와 합의한 바 있는 ‘최적 노선’이 최소한의 대안임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촉구한다. 

 

끝으로 덧붙인다.

 

우리는 9월 16일과 10월 19일, 0월 0월 세 차레의 공문을 통해 이번 토론회의 일정을 협의하고 참가를 요청드린 바 있다. 열린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이견을 조정하고 함께 최적대안노선을 찾아가는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요청이었다. 그럼에도 부산시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아무런 대답이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토론회에 부산시 책임자가 참여하여 떳떳이 밝힐 것은 밝히고 주장할 것은 주장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2년 10월 28일 

낙동강하구 대저대교 최적노선추진 범시민운동본부

 

 

 

 

 

 

 

 

[참조] 

 

- 일시: 2022년 10월 28일(금) 오후 2시

- 장소: 부산시의회 대회의실(2층)

- 주최: 낙동강하구 대저대교 최적노선추진 범시민운동본부

 

  주요 참가자

- 사회: 민은주 공동집행위원장(부산환경련)

- 좌장: 김해창 공동대표(경성대)

- 발표자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대저대교 예비타당성조사의 문제점

  박중록: 교통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본 대저대교 건설 계획의 문제점

  임경모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국장(미정)

  부산시 발표자 2(미정)

- 토론자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