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은 시민의 공복인가,

건설회사의 고위 영업사원인가?

 

- 대저대교 기존노선안을 그대로 밀어부치는 부산시를 규탄한다

 

 

 

 

우리는 참으로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지난 12일 부산시가, 환경청이 거짓작성을 이유로 반려(2020년 6월 11일)했던 ‘대저대교 기존안 환경영향평가서’를 재접수시켰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이는 핵심 자연을 난개발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앞장서 법을 준수하여야 할 행정기관이 오히려 국가의 법질서를 파괴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거짓 환경영향평가서가 환경청으로부터 반려된 이후 부산시와 환경청, 시민행동 3자는 ‘대저대교 노선선정을 위한 겨울철새 공동조사 협약’을 체결했었다 (2020년 12월 3일). 이에 따라 실시된 공동조사의 결론은 ‘부산시의 대저대교 기존노선안은 멸종위기종 큰고니의 먹이터와 잠자리가 위치하는 핵심지역을 관통’하여 ‘서식지 파편화를 초래’한다는 것(2021년 6월 26일)이었다.  

 

 

묻는다. 

부산시장과 부산시 책임자들은 이러한 공동조사결과를 공적 문서에서조차 깡그리 지워버리고자 아주 작정을 한 것인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는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축소·조정하더라도 해당 사업계획의 추진으로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나 “해당 사업계획이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명백한 법률적 사실을 전적으로 부정한 채 부산시는 대저대교 기존안을 그대로 밀어부치고 있다.

 

 

 

이번 재접수 사태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에겐 너무나 분명해 보인다. 

 

첫째, 박형준 시장과 부산시 책임자들은 낙동강하구를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문화재보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지켜야 할 법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부산시와 환경청, 시민행동 3자가 체결한 ‘대저대교 노선선정을 위한 겨울철새 공동조사 협약’과 ‘대화를 통한 최적대안노선 도출’ 약속은 모두 임시방편적 거짓말이었다는 것이다. 

 

 

왜 부산시장과 부산시는 대시민 속임수나 다름없는 뻔한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 수천억 원 혈세가 투입되는 다리 건설사업에 매달리는가? 그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부산시는 지금의 낙동강 횡단 교량 숫자가 부족하기에 시민들의 교통에 불편이 있고 그래서 대저대교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앵무새처럼 말하지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조사와 연구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누차의 공청회를 통해서도 밝혀지지 않았던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시민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법도 어기면서까지 대저대교와 엄궁대교 등 다리 건설에 목을 매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부산시는 대체 누구를, 또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들은 정녕 부산시민의 공복인가, 건설회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고위 영업사원인가.  

 

대저대교 기존안 강행은 수천억원 천문학적인 시민 혈세를 건설회사에 갖다 바쳐 낭비하는 일이며, 세계인의 발길을 부산으로 이끌어 부산시민 전체를 먹여 살리고도 남을 부산의 핵심 발전 자원인 낙동강하구의 대자연을 파괴하는 일이다. 불필요한 교량 건설과 운영의 책임을 항구적으로 미래세대에 짐 지우는 일이며, 팬데믹과 기후재난 시대에 낙동강하구의 대자연을 파괴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더욱 해치는 일이다. 

 

이는 또한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 ‘자연과의 지속가능한 삶’이라는 2030세계엑스포의 유치를 위한 부산시의 슬로건이 모두 거짓말임을 세계를 향해 공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다시 한번 박형준 시장과 부산시 책임자들에게 촉구한다. 

 

- 지금의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이번에 다시 접수한 대저대교 기존노선안 환경영향평가서를 자진 철회하라. 

- 공동조사협약과 라운드테이블 개최 약속을 준수하여, 예산 낭비와 자연파괴를 막으면서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최적대안노선 도출을 위한 대화의 장에 즉각 복귀하라. 

 

 

 

우리의 이러한 요구가 또 다시 거부된다면 우리는 다음처럼 행동할 것임을 천명한다.

 

첫째, 우리는 지금까지 시가 자행해온 대저대교와 엄궁대교·장낙대교 환경영향평가서 거짓작성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둘째, 부산시장과 부산시가 2030부산세계엑스포 유치를 위해 내건 중심 슬로건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감으로써 부산을 명실상부한 에코 시티, 자연 친화적인 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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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9일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대저대교 최적노선추진 범시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