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대저대교 노선선정을 위한

겨울철새 공동조사 협약’ 파기와

 대저대교 기존노선안 강행을 규탄하고

환경부의 공정한 평가를 촉구한다

 

 

 

부산시가 건설을 밀어부치고 있는 지금의 기존노선안 대저대교 건설계획은 노선 선정을 위한 겨울철새 공동조사와 평가를 통해 심각한 환경훼손을 초래한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바 있다. 또한 그 동안의 건설을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 교통량이 거짓과장되었으며, 부산시가 건설의 타당성의 근거로 내세우는 2010년 시행 예비타당성 조사마저 교통량 예측의 오차율이 무려 20%가 넘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대저대교 건설계획은 현재 어디에서도 그 사업시행의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막무가내로 대저대교 건설을 밀어부치고 있다. 이 지역의 교통 불편은 교량부족이 아닌 연결도로의 병목현상과 대중교통의 부족 등이 그 원인이다. 이미 10개의 많은 교량이 건설되어 있고, 2016년 이후 부산시 전체 교통량이 계속해 줄고 인구마저 급속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빨라야 2029년에나 만들어진다는 대저대교 건설은 이렇게 마구잡이로 밀어부칠 사안이 아니다. 

  화명대교의 김해쪽 연결도로 건설과 출퇴근시간 을숙도대교 무료화와 전용버스 도입 등 그 효과가 빠르고,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돌아가며, 적은 예산으로도 가능한 손쉬운 방법은 외면한 채 기존노선안 대저대교 건설을 밀어부치는 부산시의 막무가내 행정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공청회는 불필요한 교량 건설로 낙동강하구라는 천혜의 자연을 파괴하지 않은가‘ 부당한 사업으로 시민들의 부담을 강요하지는 않는지를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지금의 제도는 그 절차적 정당성은 따지나 그 내용의 사실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 근본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저대교 건설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는 2020년 평가서의 거짓작성 판명과 2020년 겨울 시행된 공동조사와 국가전문기관의 평가 등을 통해 그 건설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 자료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다.

 

  무분별한 자연파괴로 인한 이상기후와 팬데믹으로 인간의 생존자체가 위협받는 절박한 시대, 환경부의 책임과 역할은 더욱 막중해졌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아 지속가능한 국토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이제 공은 환경부로 넘어왔다. 우리는 환경부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오직 법률과 구체적 근거에 바탕하여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공정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주장을 밝힌다. 

 

 

 

1. 부산시의 막무가내식 기존노선안 대저대교 건설계획을 규탄한다. 박형준 시장은 시민 앞에 공동조사협약 파기를 사과하고 접수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즉각 철회하라.

 

1.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대저대교 노선선정을 위한 겨울철새 공동조사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재접수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를 즉각 반려하라.

 

1.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이 문제를 전체 시민들에게 알리고 올바른 판단을 구하는 활동을 더욱 가열차게 펼쳐나갈 것이며,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을 바라는 시민들과 함께 공익감사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행정적·법률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2023년 3월 27일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낙동강하구 대저대교 최적노선추진 범시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