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대저대교 원안대로 추진’ 보도에 대한 입장문

 

 

- 부산시는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라.

 

 

지난 8월 13일과 14일, 부산시는 언론을 통해 "대저대교 노선을 원안대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이달 중 제출할 계획"임을 천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부산시는 ① 그간 대안모색을 위해 환경단체 등과 라운드테이블과 시민공청회를 열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② 낙동강횡단교량 8개의 하루 적정 교통량이 60만8천대인데 2025년 하루 73만6천대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것이 그 이유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박형준 부산시장도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거니와 부산시의 이 같은 ‘강행’은 우리도 예상 못 한 바는 아니다. 그러나 추진하겠다는 ‘원안’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는 차치하고라도 현재 부산시의 주장이 사실과는 너무도 다르기에 이를 재차 지적하고 ‘원안 강행’의 부당함을 부산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우리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첫째, 부산시가 ‘대안 노선’을 위해 환경단체 등과의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부산시는 오히려 환경청의 대안노선 제시를 통한 중재 노력조차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

 

2021년 6월 환경부가 부산시의 대저대교 원안과는 다른 4개의 대안노선을 발표하는 것을 계기로 그해 8월 전국의 85개 시민단체가 모여 대저대교 최적 대안노선 선정을 위한 범시민운동본부를 발족했었다. 그러자 동년 10월 6일 부산시장은 범시민운동본부 대표단과의 면담 자리에서는 라운드테이블을 통한 최적 대안노선 도출을 구두로 약속을 하긴 했다. 그러나 약속을 하였으나, 1차 라운드테이블(동년 12.2)에서부터 부산시는 ‘대안노선 수용 불가’ 입장부터 명백히 했고 그것은 그야말로 지금까지 초지일관이었다. 한마디로 부산시의 ‘합의 노력’은 처음부터 없었다는 말이다. 환경단체와의 ‘합의 도출’ 운운은 시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했다는 것이 참담한 우리의 입장이다. 덧붙인다면, 올해 초에 개최된 시민공청회 역시, 부산시가 원안대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재접수함에 따라, 법절차에 의해 원안의 환경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공청회이지 대안노선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었던 것이다.

 

 

둘째, 부산시는 대저대교 건설의 필요성으로 가장 먼저 내세운 교통량 문제를 사실과 다르게 밝혀 왔다.

 

부산시 자체 교통량 조사 결과 등에 의하면,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원인으로 부산시 전체 교통량은 2016년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낙동강 횡단 교량의 교통량도 2016년 535,208대에서 2020년 528,677대로 감소하여 년 평균 0.31%씩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부산시는 교통량이 년 평균 5% 이상 증가하여 2025년에는 73만6천여 대가 된다는 납득할 수 없는 예측치를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부산시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준수하고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라.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는 해당 사업의 추진으로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거나,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전문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대저대교 부산시 원안노선은 ‘멸종위기종 큰고니의 먹이터와 잠자리가 위치하는 핵심지역을 관통’하여 ‘서식지 파편화를 초래’한다는 결론을 진작에 내린 바 있다. 부산시가 원안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부산시의 원안 강행 방침 철회와 환경부의 공정한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거듭 촉구한다.

 

 

둘째, 박형준 부산시장은 민관 라운드테이블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데 대해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20여 년 전 토건행정이 세운 팽창 위주의 난개발적 도시계획에 대한 전향적 성찰을 통해 보다 지속가능한 부산의 미래 청사진을 부산시민 앞에 제시하라.

 

 

2023년 8월 16일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낙동강하구 대저대교 최적노선추진 범시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