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 예산낭비, 심각한 불통행정

대저대교 건설계획 즉각 중단하라

 

 -부산시의 대저대교 건설계획 기존안 환경영향평가(본안) 재접수 관련 입장문-

 

 

 

대저대교 건설계획의 쟁점은 단순한 환경파괴 문제가 아니다. 4천억 원이 넘는 혈세낭비와 부산시의 불통행정이다.

 

부산시는 심지어 거짓까지 동원해 다리 건설계획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교량이 부족하고 교통량이 급증해 2025년에는 심각한 교통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인데, 정말 교량이 부족하고, 교통량이 급증하는가? 이는 모두 거짓이다. 

 

부산시가 발표한 자료가 이를 보여준다. 심각한 인구감소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탓에 부산시의 교통량은 해마다 줄고 있다. 낙동강횡단 교량의 교통량도 마찬가지다. 부산시 자료에도 명백한 감소가 나타나는데, 부산시는 오히려 2025년이면 하루 73만 6천대로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는 년 평균 0.31%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부산시는 5% 이상 증가한다는 계산이 나왔는지, 관련 내용을 밝혀보자는 대화 요청에는 그저 묵묵부답.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현재 이용 중인 낙동강하구 일원의 교량 수는 모두 27개이고, 본류 쪽에도 이미 10개 교량이 있다. 인구대비 교량 숫자는 서울 한강보다 많고, 교량당 차로 수나 교량 1개 차로당 차량통행량은 서울 한강보다 적다. 부산시 자체 자료에도 현재의 교통수준은 교통흐름이 안정적(LOS D)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모든 자료가 이렇게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실과 다른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가? 

 

 

다리 형태를 바꾸고 높이를 낮추며 대체습지를 조성하면 된다는 것도 시민들을 속이는 말이다. 중요한 것은 다리 형태나 높이가 아니라 다리의 위치다. 지금의 큰고니(백조)가 서식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의 가운데 지점으로 교량이 건설되면, 교량으로 양분된 서식지는 서식지 파편화로 큰고니가 살 수 없는 공간으로 바뀐다. 

 

새로 만들겠다는 대체서식지도 마찬가지다. 맹꽁이와 대모잠자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습초지를 수심이 상대적으로 깊은 큰고니 서식지로 바꾸어버리면 이들은 어디로 가야만 하는가? 게다가 교량 건설이 이루어지면 삼락과 대저생태공원에 만들어질 대체서식지는 서식지 파편화로 큰고니 서식이 불가능한데 어찌 이를 대체서식지라 부를 수 있겠는가? 그동안 수많은 대체서식지와 먹이터가 만들어졌음에도 낙동강하구를 찾아오는 전체 조류와 고니(백조)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왜 감추려고 하는가?

 

부산시는 더 이상 거짓된 정보로 시민들을 우롱하고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시장과 시의 공무원은, 토목건설회사의 영업사원이 아니라, 시민의 공복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구온난화 시대가 끝나고 지구가 끓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한다. 리비아 대홍수, 호주의 산불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이상기후를 체감하는 시대다. 이대로 가면 인류의 미래가 없다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가 긴박한 목소리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다른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자연파괴, 난개발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대저대교 건설사업에 들어가는 4천억 원이 넘는 혈세를 시민의 복지와 안전, 문화를 위한 예산으로 돌리자. 기후위기 시대, 우리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자연을 지키면서 우리 사회의 발전을 도모해야 하지 않겠는가? 2030부산EXPO의 주제,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와 부제1, ‘자연과의 지속가능한 삶’이 구호에 거쳐서야 되겠는가?

 

대저대교 노선선정을 위한 겨울철새 공동조사 협약과 최적대안노선 도출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개최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치고, 기존안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재접수한다는 소식에 큰 유감을 표하며, 다시 한번 아래와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1. 부산시는 엄청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대저대교 기존안 건설계획의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고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1. 환경청은 정권의 비위에 맞춘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법과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공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3년 9월 21일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