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거젓 부실 환경영향평가서 접수

박형준시장은 시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부산시 공무원들의 무책임과 환경영향평가법 무시가 도를 넘었다. 

 

생태계 조사와 환경질 조사가 모두 거짓 작성되어 반려되었던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가 또다시 거짓·부실하게 작성 제출되었다.

 

환경부와 부산시·시민행동 3자가 체결한 ‘대저대교 노선선정을 위한 겨울철새 공동조사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부산시가 지난 9월 20일 다시 접수한 기존노선안 환경영향평가서의 핵심 내용이 여전히 거짓·부실한 내용을 담고 있다.

 

거짓 작성을 한 환경영향평가 회사를 다시 조사에 참여시킨 것은 물론이고, 감소하고 있는 교통량과 철새 숫자를 정반대로 증가한다고 하고, 일반 시민도 찾을 수 있는 잠자리와 기러기 같은 야생 생물을 전문가들을 동원하고도 보지 못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하나하나 거론하기가 민망하다. 이미 수차례 밝혔듯이 인구감소와 초고령사회로 인해 부산시 전체 교통량은 물론 낙동강횡단 교량의 교통량 역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낙동강하구에 도래하는 새들이 숫자도 각 종 개발 사업의 여파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다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조사 년도와 구역 등을 교묘히 처리하여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면서 조사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포함시키고 있고, 대저대교가 건설되면 큰고니 서식지가 파편화된다는 공동 조사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물론이고 큰고니 서식을 위해서는 교량 사이의 간격이 최소 4km는 필요하다는 검증된 학술논문의 내용은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삼락생태공원의 대저대교 건설예정지 일원이 멸종위기종 대모잠자리의 대규모 서식지라는 사실을 기자회견과 언론보도를 통해 대대적으로 알렸음에도 이마저도 조사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접수할 생각을 했는지 부산시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 참으로 궁금하다. 아무리 행정기관이 시정 운영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법과 최소한의 상식은 존중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구가 끓는 시대가 도래했고,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위험하다는 급박한 경고가 끊이지 않는데, 우리 사회의 운영 책임과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이래서야 어떻게 시민이 안심하고 시정을 맡길 수 있겠는가? 

 

재접수 환경영향평가서가 기존 거짓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와 그 내용이 거의 다르지 않다는 사실, 시의 공무원들이 무책임하게 기존의 난개발을 막무가내 밀어붙이는 잘못된 행정 관행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우려하며, 

 

 

우리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접수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자진 철회와 거짓·부실 작성 책임자 처벌은 물론, 대시민 사과와 라운드테이블 개최를 통한 최적대안노선 채택 약속을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한 협의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파기한 ‘대저대교 노선선정을 위한 겨울철새 공동조사협약’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거짓·부실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를 즉각 반려하기를 촉구한다.

 

박형준 시장이 부산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미룰 경우, 향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부산시에 있으며, 시민행동은 관련 책임자 고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나아가 시민의 혈세 낭비와 무분별한 난개발로 우리 생존의 기본토대인 낙동강하구의 대자연이 파괴되는 것을 기필코 막아내겠다는 우리의 굳은 의지를 천명하는 바이다.

 

 

2023년 10월 11일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