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조의 호수를 지키는 일은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사법부의 엄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요청합니다.

 

 

멸종위기종 큰고니의 핵심서식지를 관통하는 대저대교 건설 중지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의 첫 재판이 잠시후 11시에 부산지방법원 407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국가자연유산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되었고, 현재도 문화재보호구역과 습지보호지역 등 자그마치 5개 법으로 정부가 중복 지정해 보호하는 한국 최고의 습지 낙동강하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안녕하지 못합니다.

 

현재 낙동강하구에 27개의 각종 교량이 건설되어 이용 중에 있으며, 부산시는 에코델타시티건설 등을 이유로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만 최소 16개의 신규 교량 건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큰고니의 핵심서식지를 관통하는 대저·엄궁·장락대교 건설계획은 이러한 맥락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낙동강하구전국시민행동은 대저·엄궁·장락대교 건설과 관련해서 거짓되고, 부실하게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와 현재의 인구·교통량 예측을 반영하지 못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 멸종위기종 조사 활동 등을 지속해오면서 2020년 12월 부산시, 낙동강환경유역청과 대저대교 노선선정을 위한 겨울철새 공동조사협약을 이끌어 냈습니다.

 

“현재 노선의 대저대교는 큰고니의 핵심서식지를 훼손한다”는 공동조사의 결론으로환경부는 4개의 대안노선을 제시하며 그 중 하나를 택해 다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부산시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환경부는 스스로 내렸던 결론을 뒤집고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 이후 대저·엄궁·장락대교 건설계획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큰고니의 서식지를 훼손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와중에 부산시는 24년 5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최초로 세계적 도시연합인 '바이오필릭 시티 네트워크'의 회원 도시로 인증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오필릭 시티’는 생명을 뜻하는 ‘bio(바이오)’와 사랑을 뜻하는 ‘philia(필리아)’의 합성어로, 즉 생명을 사랑하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부산시의 ‘생명 사랑 선언’은 공허한 선언에 불과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2월 25일(화)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상목 권한대행이 언급한 그린벨트 지역에는 강서구의 제2 에코델타시티 개발예정지, 김해공항 서측의 강동동, 죽동동, 봉림동, 화전동 일원의 그린벨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농경지는 낙동강하구 생물다양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발언은 기후생태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역행합니다.

 

2022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 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의 보호구역을 30%로 확대하고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생물다양성협약이 타결된 이유는 6,500만 년 전의 대멸종과 비슷한 수준으로 '생물다양성'이 급격히 감소하는 엄중한 상황임을 전 세계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과 자연환경보전법 등 환경에 관한 법률은 물론이고 헌법과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등 모든 법률은 환경보존이 국가와 지방단체의 기본 책무임을 밝히고 있고,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쾌적한 국토를 조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저대교 건설사업은 이 모든 법률에 위배됩니다. 큰고니가 사라지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 역시 사라집니다.

 

자연파괴와 기후위기로 우리의 미래가 위협받는 시기,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과 시민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요청드립니다.

 

 

2025년 2월 28일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열망하는 부산시민들, 그리고 큰고니를 포함한 모든 생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