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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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및 취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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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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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
박중록 공동집행위원장 (010-8906-6314/습지와새들의친구 운영위원장) 박상현 공동집행위원장 (010-7440-5721/부산환경운동연합 협동사무처장) |
대저대교 도로구역 결정 등 고시처분 취소 본안 소송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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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5년 6월 19일(목) 오전 10시 - 장소 : 부산지방법원 앞 - 주최 :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 사회 : 박상현 공동집행위원장(부산환경운동연합 협동사무처장) - 발언 · 대저대교 고시처분 취소 본안 소송변론에 들어가며 : 최종석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공동대표 · 대저·엄궁·장락대교 경과 보고 : 박중록 공동집행위원장(습지와새들의친구 운영위원장) · 성명서 낭독 2인 ※ 기자회견문 당일 배포 ※ 기자회견 후 법정으로 이동 |
○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한국을 대표하는 자연유산인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의 핵심지역을 지키기 위해 2월 10일(월)에 대저대교 집행정지 행정소송(사건 2025구합20367 도로구역 결정 등 고시처분 취소의 소)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판사 천종호, 강태규, 우희성)는 2월 28일(금) 단 한 번의 심문만 거친 뒤 4월 15일 ‘각하’와 ‘기각’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시민행동은 대저대교 집행정지 즉시항고장 제출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또한 6월 19일(목) 10시 40분 부산지방법원 306호에서는 대저대교 고시처분 취소 본안 소송 변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시민행동은 6월 19일(목) 10시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한국 최고의 습지 낙동강하구가 보전되기를 바라는 부산시민들의 요구를 모아 ‘사법부의 미래를 위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나면 법정으로 이동해 본안 소송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 우리 사회가 기후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경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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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장낙대교 도로구역 결정 고시 - 2.10 대저대교 집행정지 소장(사건 2025구합20367 도로구역 결정 등 고시처분 취소의 소) 접수 - 2.12 엄궁대교 도로구역 결정 고시 - 2.28 대저대교 집행정지 심문(부산지방법원 407호, 사건 2025아5029 집행정지) - 3.17 대저대교 집행정지 준비서면 제출 - 4.15 대저대교 집행정지 각하·기각 - 4.21 대저대교 집행정지 즉시항고장 제출 - 5.6 엄궁·장낙대교 건설 고시취소 소송 신청 - 5.23 대저대교 집행정지 항소심 재판(부산고등법원 454호, 사건 2025루5007 집행정지/제1행정부, 법관 박준용, 정현수, 배인영) - 6.19 대저대교 고시취소사건(2025구합20367 도로구역 결정 등 고시처분 취소 사건) 본안 소송 변론기일 |
부산 대저대교 건설중지 본안소송 시작…현장검증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