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파괴·불법 방조 낙동강유역환경청 규탄 기자회견문>

 

불법 환경영향평가와 법정보호종 서식지 파괴를 방조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을 규탄한다!

 

 오늘 우리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섰습니다.

 

 환경청은 대저대교, 엄궁대교, 장낙대교 건설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담당한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낙동강하구의 자연을 지키고, 법정보호종의 서식지를 보전하며, 잘못된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청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키고, 그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난 뒤에도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환경파괴와 불법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들 교량 건설계획과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해 왔습니다. 대저대교와 엄궁대교, 장낙대교가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의 핵심 지역을 관통하여 백조(큰고니)의 안정적 서식을 어렵게 만들고, 문화재보호구역의 기능을 훼손한다는 점을 거듭 밝혀 왔습니다. 또한 대저대교와 엄궁대교 사업 과정에서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인 대모잠자리 집단서식지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축소되었고, 그 결과 공사용 가도, 교각, 물양장, 폐기물관리사, 대체서식지 조성 예정지가 모두 대모잠자리의 주요 서식지 위에 계획되었다는 사실도 여러 차례 알렸습니다. 2025년 9월 공문에서 이미 귀 기관에 공사중지 명령,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또는 보완평가 실시, 사업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에 근거한 긴급 조치명령, 그리고 전면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특히 엄궁대교 환경영향평가에서 물양장 설치 예정지의 대모잠자리 서식 실태가 누락되었고, 낙동강하구지키기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의가 진행되었음을 지적하며 설치 중단과 후속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청은 이에 대하여 핵심 쟁점에 답하지 않은 채, 사업추진에 관한 내용은 부산광역시에 문의하라는 책임 회피성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행동은 이미 2025년 8월 공문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보호의 소관부서인 환경청이 아니었다면 애초에 공문 자체를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며, 환경청의 책임 있는 조치를 다시 촉구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저대교, 엄궁·장낙대교 환경영향평가와 현상변경 승인 과정에서 핵심 환경영향 저감 대책으로 제시된 것은 먹이공급과 대체서식지 조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되었던 한국조류학회지 게재 논문은 연구부적절행위 확인과 재심사를 거쳐 결국 2025년 6월 2일 게재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시 말해, 2021년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내렸던 대안노선 채택과 그 결론을 뒤집는 데 사용된 핵심 근거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환경청은 이 중대한 사정변경 앞에서도 협의 통과를 재검토하거나 재평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시민행동의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2025년 12월 공문을 통해 이 점을 지적하며 후속 행정조치와 면담을 요청했고, “환경부 장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대저대교·엄궁대교·장낙대교 건설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2021년 환경부가 제시한 대안 노선과 더 나은 해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 뒤에도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6년 1월에는 관련 행정기관의 책임 있는 후속 행정조치와 공개 대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문을 전달하며 답변을 요청했고, 2월에는 대체서식지 조성계획이 법정보호종 서식지와 시민의 공원을 훼손할 뿐 아니라 조류충돌 위험 지역에 조성되어 김해공항 항공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시 검토와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3월 11일에는 환경청장 면담을 다시 요청하며, 큰고니 핵심서식지 상실, 대모잠자리 집단서식지 파괴 누락, 논문 취소 결정 등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중대한 사안이 연이어 발생했음을 설명하고 최소 3월 23일까지 책임 있는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청은 “단지 법정보호종 보호·관리 협의내용을 회신”, “평가서와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앞으로 협의내용 준수 여부 점검”,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부산광역시에 문의” 등 동문서답과 책임 돌리기로 일관했습니다. 이것은 책임 있는 답변도 문제 해결도 아니고, 후속 조치도 아니며,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태도도 아닙니다. 이미 제기된 중대한 문제를 외면한 채 형식적인 문구 뒤에 숨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봄이 왔습니다. 겨울철새가 떠나고 공사는 3월 15일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4월이 오면 대모잠자리가 출현합니다. 대모잠자리는 국제적으로도 가장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한 종 가운데 하나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대저대교와 엄궁대교 공사용 가도와 물양장, 폐기물관리사, 교각과 대체서식지 조성 예정지가 이 법정보호종의 핵심 서식지를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미 확인된 집단서식지가 공사로 훼손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도, 환경청은 여전히 “점검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파괴의 방조이며, 행정책임의 포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엄중히 요구합니다.

 

첫째, 대저대교와 엄궁대교, 장낙대교 관련 공사를 즉각 중지시키십시오.

둘째, 대모잠자리와 큰고니, 그리고 낙동강하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전제로 환경영향평가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재환경영향평가와 보완평가 절차에 즉시 착수하십시오.

셋째, 대모잠자리 서식현황 누락과 논문 취소로 드러난 협의의 중대한 하자를 인정하고, 공사용 가도, 물양장, 폐기물관리사, 교각, 대체서식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십시오.넷째, 더 이상 실무자 답변 뒤에 숨지 말고, 책임 있는 결정권자가 직접 나와 시민 앞에 입장을 밝히고 면담에 응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문서로, 기자회견으로, 조사보고서로, 전문가 의견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럼에도 환경청은 묵묵부답이거나, 하나마나한 답변만 반복해 왔습니다. 이러한 무책임이 계속되는 사이, 공사는 다시 시작되었고 법정보호종의 서식지는 파괴 위기에 몰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환경청이 지금 이 순간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청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책임을 다할 때까지 끝까지 답변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민의 생명과 자연, 그리고 법정보호종의 서식지를 지키기 위해 가능한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낙동강하구는 누구의 개발 실험장이 아닙니다. 법정보호종의 서식지는 협의문구 몇 줄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거짓과 부실 위에 세운 환경영향평가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환경청은 지금 당장 응답하십시오. 공사를 멈추고, 재검토에 착수하고, 책임 있는 면담에 나서십시오. 그것이 환경청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국민 앞에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2026년 3월 26일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