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연유산과 법정보호종 서식지를 파괴하는 부산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불법 방조를 규탄하다

 

- 대저대교 기존노선안을 그대로 밀어부치는 부산시를 규탄한다

 

거짓부실 환영영향평가의 폐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저대교와 엄궁대교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윤석열 정

시절 환경부는 대안노선을 채택하라는 2021년 환경부의 결정을 뒤집었을 뿐 아니라 제대로 조사조차 않은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서를 그대로 통과시켰다. 백조(큰고니)와 같은 조류는 물론이고 삼락생태공원과 맥도생태공원에 집단으로 서식하는 국제적으로 가장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한 대모잠자리(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조사 역시 거짓부실하게 이루어졌으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를 그대로 통과시켰다.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아예 교량건설 지점의 대모잠자리 조사를 하지 않았고, 엄궁대교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는 일부 지역만 조사를 하였고 그 조사 결과마저 축소·왜곡하였다. 그런데도 내란정부의 환경부는 이런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서를 아무런 보완지시도 내리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면서 조사하고, 조사 시 대모잠자리가 발견되면 이주하라는 면피용 조건을 붙여 통과시켜 버렸다. 그러다 보니 대모잠자리의 서식 실태도 파악조차 하지 않은 채 공사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 대저대교와 엄궁대교 건설공사 현장 등 곳곳에서 법정보호종의 서식지가 훼손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시민행동의 공사중지 요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산시는 대저대교가 통과하는 삼락생태공원의 대모잠자리 서식지를 지난 5월 5일 흙과 돌 더미 속에 묻어버렸고, 5월 7일에는 엄궁대교 건설에 필요한 물자를 싣고 내리는 물양장 이 대모잠자리 서식지를 훼손하며 들어선 것이 확인되었다. 사태가 심각한데도 부산시 관계자는 전화통화도 거부하며 일말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현재 공사 중인 엄궁대교 물양장은 부산시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조차 무시하고 무단으로 그 위치를 옮겨 설치했다는 사실이다. 지난 시민행동의 활동을 통해 부산시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법정보호종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시는 법정보호종의 위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물양장 위치를 선정했고, 시민행동의 실태조사 발표 후 불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물양장 위치를 옮겼다. 이런 부산시의 행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무시한 것이며, 공사를 서두르기 위해 불법에 불법을 거듭하는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어떤 납득할만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대모잠자리 성충은 그 출현 시기가 길지 않다. 4월에서 6월까지 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5월 중순 이후면 그 출현 빈도가 급격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조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대모잠자리를 서식실태는 누락될 것이며, 그러면 여태까지 그래왔듯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대모잠자리 서식지 훼손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부산시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려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을 우려하여 시민행동은 지난 3월 부산시와 환경부에 정확한 실태 파악 등을 위해 공동조사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부산시는 공동조사를 거부하였고 그 결과로 부산시의 막무가내 건설이 이루어졌고 대모잠자리 서식지는 마구잡이로 훼손되었다.

 

이런 불법적인 상황은 대모잠자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낙동강하구에 도래하는 백조(큰고니)의 운명 또한 다르지 않다. 부산시는 대저대교와 엄궁대교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위해 거짓조작을 서슴지 않았다. 백조의 핵심서식지를 왜곡하는 것은 물론이고 백조의 안정적 서식을 위해서는 ‘교량 간격이 4km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두 편의 학술논물을 부정하기 위하여 부산시 공무원이 거짓부정 논문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대모잠자리 서식지 뿐 아니라 3천 마리가 넘는 백조가 찾아오는 세계유일의 대도시에 자리한 국가자연유산 역시 그 기능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온 국민이 60년간 지켜온 한국을 대표하는 자연이, 지역의 핵심 자연유산이 부산시의 막무가내 도로건설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막무가내로 강행되는 대저·엄궁·장낙대교 건설 대신에 낙동강하구의 기능을 잃지 않으면서 다른 대안은 가능하다. 2021년 6월 환경부가 제시했던 대안노선과 사상대교 우선 건설, 버스전용차로와 출퇴근용 공영버스 운행 확충 등이 그 대안이다. 게다가 기후위기로 자연의 가치가 더욱 절실한 시기에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지금의 난개발 계획은 변경되어야 마땅하다. 법정보호종 서식지의 불법적 훼손 사태와 낙동강하구 하류부의 천연기념물 기능 상실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에 우리는 부산시와 환경부, 그리고 부산시장 후보자에게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부산시의 무단 공사로 인한 추가적인 훼손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대저대교와 엄궁대교가 통과하는 삼락둔치와 대저둔치, 맥도둔치의 생태공원에 서식하는 대모잠자리 민관합동공동조사가 즉각 시행하라.

법정보호종 서식지의 무단훼손과 관련된 경위를 조사하고 책임자 처벌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의 문제점은 보완 등 후속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부산시장 후보자들은 3천 마리 백조가 찾아오는 세계 유일의 대도시, 부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낙동강하류부 천연기념물 기능 완전 상실 문제와 낙동강하구 보존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2026년 5월 11일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