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부산시장 당선자에게 "정의로운 생태도시 부산" 실현을 촉구한다!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다. 1972년 6월 5일 스톡홀름에서 국제사회는 환경의 개선과 보존을 위한 공통의 원칙과 전망의 필요성을 담은 ‘인간환경선언’을 발표했다. 이는 인간의 환경에 대한 권리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순간이었다. 환경권은 환경오염이나 파괴로 인해 생명과 신체가 위협받지 않을 권리뿐만 아니라,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누릴 권리, 생존을 넘어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태적 가치를 누릴 권리, 그리고 현재의 환경을 보전하여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생태적 자산과 오래 이어갈 삶터를 물려받을 권리까지 아우르는 기본권이다.

인간의 환경에 대한 권리를 밝힌 지 반세기가 지났으나, 우리는 여전히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파괴가 일상이 된 시대에 살고 있다. 특히 환경 정책의 바탕을 흔들었던 윤석열 정부는 탄핵되었지만, 2026년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환경을 바라보는 눈길은 과거와 견주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국민의 환경권을 지켜야 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여전히 새 핵발전소 확대와 큰 개발 사업, 산업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만 매달리며, 생물다양성 보호, 탈플라스틱, 환경정의, 국립공원 보전, 주민 환경권 보호 같은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거꾸로 가는 흐름 속에서 부산은 여러 난개발과 위험 시설의 맨 앞에 내몰리며 시민의 환경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세계 최대 핵발전소 밀집 지역에 추진되는 소형모듈원전(SMR)은 시민들의 일상을 핵사고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으며, 낙동강 하구의 국가자연유산 기능을 파괴하는 엄궁·대저·장낙대교 건설 사업은 미래 세대가 마땅히 누려야 할 생태 유산을 빼앗고 있다. 또한 새 충돌과 땅 꺼짐 위험을 외면한 채 강행되는 가덕도신공항은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무모한 도박이며, 해마다 여름 되풀이되는 낙동강 녹조독은 시민들이 마셔야 할 물을 오염시켜 건강권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황령산 케이블카와 이기대 예술공원 같은 무분별한 난개발 사업은 부산의 녹지축을 끊어내어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걷기와 쉼의 권리를 빼앗아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모든 사업이 시민의 의견을 짓밟고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지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 참여를 가로막고 소수의 개발 이익만 좇는 이러한 행태는 시민의 삶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지역 공동체의 자치권마저 흔드는 반민주적 폭거이다. 특히 부산시정은 시민의 환경권을 앞세워 ‘그린스마트도시’, ‘바이오필릭 시티’ 같은 그럴듯한 이름을 덧씌우는 녹색분칠(Greenwashing)로 시민을 속여 왔다. 이에 우리는 6.3 지방선거로 선출된 새 시장이 다음의 내용을 실행하여 ‘정의로운 생태도시 부산’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지역의 핵위험을 키우는 SMR 유치를 중단하고 안전하고 정의로운 에너지로 바꾸어라!
하나, 낙동강하구 핵심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3천 마리 백조의 핵심서식지를 파괴하는 교량건설사업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선언하라!
하나,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의 조류충돌 위험 등의 안전성 문제와 경제성·환경성. 대안가능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낙동강 녹조 문제 해결과 안전한 원수 확보를 위해 하구둑 개방을 포함한 근본적인 수질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황령산 케이블카와 이기대 예술공원 같은 반생태적 난개발사업을 즉각 폐기하라!

오늘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우리는 새롭게 출범하는 제9기 부산시정이 ‘녹색분칠’의 부끄러운 과거가 아닌 ‘정의로운 생태도시’의 미래로 나아가길 다시 한번 촉구하며, 모든 시민과 함께 힘을 다해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2026년 6월 5일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부산녹색연합, 부산불교환경연대,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부산환경운동연합, 습지와새들의친구, 환경과생명을지키는부산교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