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에 불법을 거듭하는 부산시 건설본부의 막무가내 행정을 규탄한다.

 

불법에 불법을 거듭하는 부산시 건설본부의 막무가내 행정을 규탄한다!

부산시는 엄궁대교 임시 물양장 불법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

1조원 예산 낭비, 낙동강하구 백조의 호수 파괴!

원안노선 교량건설 중단하고 환경청의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에 참여하라!

 

 

 

 

부산시의 불법행정이 도를 넘었다. 부산시는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물양장 위치를 정했고, 그 장소가 법정보호종의 서식지임이 밝혀지자, 조사나 재협의 없이 마음대로 물양장을 옮겼다. 그러나 옮긴 장소마저 법정보호종 서식지로 확인되었고, 이에 환경청이 공사중지를 요청했다. 부산시도 공사를 중지하겠다고 했다. 법정보호종이 확인되었으니 공사를 멈추고, 서식 실태를 조사하고, 추가 훼손을 막는 것은 행정기관의 당연한 책무다.

 

그럼에도 부산시는 최소한의 공사 중지 약속조차 지키지 않았다. 말로는 공사를 중지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차량과 인력이 계속 드나들며 물양장을 사용했고, 현장에서는 공사가 이어졌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을 어기고 마음대로 물양장을 옮기고, 이로 인해 법정보호종 서식지를 훼손한 것도 모자라 공사 중지 약속마저 어긴 것이다.

 

그러나 부산시의 시민과 환경청을 상대로 한 거짓말은 거기에 그치지 않았다. 법정보호종 서식 실태를 조사하거나 훼손된 서식지를 복원하기는커녕, 법정보호종 출현 시기에 차단막 설치공사까지 강행했다. 보호종 출현시기의 공사는 그 자체로 불법이며, 설치된 차단막 역시 법정보호종 서식지를 파편화하고 훼손하는 불법시설물에 해당한다. 이처럼 부산시는 불법에 불법을 거듭한 상태에서 불법시설물을 빌미로 스스로 공사 중지를 풀고 물양장 사용을 재개했다. 법정보호종 보호제도를 무시하고,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한 약속 깨트리기를 밥 먹듯 하는 부산시의 막무가내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환경청은 공사 중지를 요청한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다. 시민행동은 부산시가 공사 중지 약속 이후에도 물양장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환경청에 지적했다. 그럼에도 환경청은 부산시의 약속 위반과 현장 공사 지속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공사 중지 요청은 전화 한 통과 공문 한 장만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다. 법정보호종을 보호하는 것이 환경청의 책무이지만 그 책무를 내던지고 방관하고 있다.

 

이렇듯 법정보호종 서식지 파괴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은 부산시가 공사를 해서는 안 될 곳에 공사를 벌였기 때문이다. 낙동강하구 국가유산 내에서 부산시가 추가로 건설 중인 16개의 교량 중 대저대교와 엄궁·장낙대교, 이 셋은 낙동강하구를 대표하는 겨울철새인 백조의 핵심 서식지를 관통한다. 그렇기에 2021년 환경부가 공동조사를 바탕으로 대안노선 채택을 결정하였고, 부산시도 최적의 대안노선을 택하겠다고 시민 앞에 약속했던 내용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박형준 시장의 부산시는 약속을 깨트리고 원안노선 건설을 강행하였고, 건설 허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부산시 환경실장이라는 자가 부하직원 등을 동원하여 거짓논문까지 작성했던 것이다.

 

낙동강하구는 1966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온 국민이 60년간 지켜온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유산이다. 세계 어느 대도시도 3천 마리 백조가 찾아오는 곳은 없다. 백조의 호수를 지키면서도 교량 건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제 막 공사가 시작되었다. 비록 수백억 원이 낭비되었으나 8천억, 9천억 원의 추가 낭비를 막을 기회가 있다.

 

법을 어기는 것을 서슴지 않는 부산시 건설본부의 마구잡이식 난개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하나, 부산시는 법정보호종 서식지를 훼손한 엄궁대교 물양장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부산시는 법정보호종의 이동을 막고 서식지를 파편화하는 차단막을 철거하고, 훼손된 서식지를 원상 복구하라.

하나, 부산시는 시민 앞에 사과하고, 물양장 임의 이전, 공사중지 약속 위반, 법정보호종 서식지 훼손의 경위를 공개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하나, 부산시는 대저대교와 엄궁·장낙대교 원안 노선 공사 강행을 중단하고, 2021년 환경부 제시 대안노선과 사상대교 우선 건설 등 백조의 호수를 훼손하지 않는 대안을 채택하라.

하나, 부산시는 환경청이 구성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에 즉각 참여하라.

하나, 환경청은 부산시의 공사중지 약속 위반과 물양장 계속 사용, 차단막 설치 와 공사 재개를 조사하고, 물양장 점용허가와 공사 중단, 훼손된 서직지 복구, 법정보호종 공동조사를 요구하라.

 

 

 

2026년 6월 9일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