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하구 천연기념물 파괴 방조,

환경청과 국가유산청을 규탄한다!

 

 

- 대저·엄궁·장낙대교 건설중단과 재평가, 허가취소를 촉구한다! -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국가유산청의 불법방조로 60년 동안 지켜온 핵심 국가자연유산,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구가 파괴되고 있다.

 

낙동강하구 국가자연유산 일원에는 현재 교량 27개가 있고, 서부산 개발을 빌미로 부산시가 국가자연유산 내에서 추가 건설 중인 신규 교량이 16개다. 16개 신규 건설 교량중 대저·엄궁·장낙대교, 이 3개의 교량은 낙동강하구 내륙부의 마지막 남은 보호구역 기능을 파괴한다. 43개의 다리가 모두 들어서면 낙동강하구는 토막토막 파편화되어 더는 천연기념물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

 

다행히도 지난해 2021년 문재인정부 환경청의 대안노선 결정을 뒤집는데 핵심 근거가 되었던 전 부산시환경실장 이근희와 그 부하가 작성했던 논문이 해당학회로 부터 거짓부정작성으로 게재 취소되었다. 또한 낙동강하류부의 천연기념물 기능이 모두 상실될 수 밖에 없다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당연히 후속조치를 취해야 하건만, 국민주권정부의 환경청과 국가유산청은 거듭된 문제제기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윤석열정부 환경청이 내린 거짓부실 결정을 옹호하며 낙동강하구 내륙부 전체의 천연기념물 기능을 없애는 불법 공사를 나 몰라라 방조하고 있다.

 

낙동강하구를 대표하는 철새인 백조의 안정적 서식에 필요한 최소 교량간격은 4km! 43개 교량이 모두 들어서면 낙동강하구를 찾아오는 3천 마리 백조들의 한겨울 피난처가 되어주던 내륙부 백조의 호수는 교량으로 토막토막 파편화되어 더는 백조들이 살 수 없는 공간으로 바뀌게 된다.

 

43개 다리 중 마지막 3개, 대저대교와 엄궁, 장낙대교의 현재 노선 건설계획은 중단되어야 한다. 2021년 문재인정부 환경청이 발표한 대안노선도 좋고, 사상대교를 우선 건설해도 좋은며, 기존 교량을 얼마든지 확장해도 된다. 온 국민이 60년간 지켜온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의 백조들의 핵심서식지를 관통하는 현재의 노선만 아니면 된다. 미국 중국 일본이 억만금을 들여도 만들 수 없는 천혜의 자연을 훼손하는 지금의 노선만은 중단되어야 한다.

 

더욱 좋은 것은 부산시민에게 더 이익이 되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다. 2016년 이후 부산시 전체 교통량은 계속 줄고 있다. 낙동강횡단교량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을숙도대교와 부산김해간 경전철은 예상 교통량 부족으로 해마다 수 백억원을 운영회사에 물어주고 있다. 대저대교 예비타당성 조사서를 보면 2017년도 예상교통량이 10만 대가 넘게 과장되어 있다. 엄궁대교와 장낙대교도 사정은 비슷하다. 왜 1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그 필요성도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들이며, 더구나 한국을 대표하는 자연유산마저 잃어야 하는가?

 

기후위기의 마지노선, 티핑포인트 1.5도 상승까지 남은 시간, 불과 3년 2개월 29일.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선 탄소감축을 넘어 남아있는 자연의 보호와 복원, 지속가능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한국 갯벌을 대표하는 낙동강하구의 백조의 호수를 지키는 일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살리고, 1조원 예산 낭비를 막는 일이며, 부산 미래 발전의 핵심 자산을 지키는 일이다.

 

국가자연유산을 파괴하는 불법을 방조하고 있는 환경청과 국가유산청을 규탄하고 재평가와 허가취소를 촉구하는 농성 30일에 즈음하여 여기 모인 우리는 국민주권정부가 다음의 조치를 시급히 이행하여 윤석열 내란정부의 환경적폐를 청산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1. 환경부는 즉각 거짓부실위원회를 개최하고 재평가를 실시하라.

 

1. 국가유산청은 현상변경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1. 부산시는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관련자를 징계하라

 

 

 

2026년 4월 24일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곰보금자리프로젝트, 기후책읽기모임,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녹색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부산학부모연대, 부산한살림, 부산좋은학교운동연합, 신불산케이블카반대범시민대책위, 안동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창원기후행동, 한국습지NGO네트워크,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현재 단체 포함 전국 78개 단체)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