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자 인수위원회 앞 기자회견문>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자는 대저·엄궁·장낙대교 원안 강행을 멈추고, 갈등조정협의회 참여와 낙동강하구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을 선언하라!

 

낙동강하구는 단순한 자연 환경이 아니라 부산이 지켜야할 미래

 

낙동강하구는 1966년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된 대한민국 대표 국가자연유산이다. 낙동강 하구는 습지보호지역 등 여러 법률로 중복 보호되고 있으며, 남아 있는 보호구역만 해도 순천만의 3배, 우포늪의 10배가 넘는다. 해마다 3천 마리 백조(큰고니)가 찾아오는 세계적 도시습지이자, 부산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가장 특별한 자연유산이다. 그러나 지금 부산시는 이 세계적 자연유산의 심장부를 대저대교·엄궁대교·장낙대교로 관통할 예정이다. 낙동강하구 일원에는 이미 27개의 각종 교량이 건설되어 있음에도 부산시는 여전히 국가유산 보호구역 안에서 16개의 교량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다. 이 세 대교가 원안대로 건설되면 문제는 단순한 경관 훼손이나 일시적 교란에 그치지 않는다. 큰고니와 수많은 철새가 이용해 온 낙동강하류부는 교량과 도로, 공사용 가도와 물양장, 대체서식지 공사로 쪼개지고 고립되어 60년 동안 온 국민이 지켜온 천연기념물의 기능 자체가 상실될 수 있다. 부산시의 대교 건설 때문에 부산 최고의 자연자산을 잃게 될 위기에 빠져 있다.

 

 

 

거짓과 부실, 그리고 불통행정으로 점철된 사업의 승인과정

 

 

 

2021년 문재인 정부 시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공동조사와 평가를 통해 대저대교 원안노선의 문제를 확인했고, 큰고니 서식지 파편화를 막기 위해 대안노선 검토를 결정했다. 그러나 2023년 이후 윤석열 정부시기에 정반대의 결정이 내려졌다. 공동조사와 대안노선을 권고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대안노선 채택 약속을 파기하고 원안노선을 재추진한 부산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후 대저·엄궁·장낙대교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국가유산 현상변경 승인이 잇달아 통과되었다.

 

 

 

그 과정에서 원안 강행의 주요 근거로 활용된 논문이 있다. “교량 간격보다 먹이 주기가 백조의 서식에 더 중요하다”는 취지의 부산시 전 환경정책실장과 그 외의 사람들이 서술한 논문이다. 그런데 해당 논문은 학회로부터 연구부적절행위로 게재가 취소되었다. 원안 강행의 핵심 근거 자체가 사라졌으면 마땅히 환경영향평가와 국가유산 현상변경 승인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과 자연유산법에 따르면 재평가와 승인 취소 등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거짓과 부실에 기대어 국가유산을 파괴하는 사업을 계속해서 밀어 붙이고 있다.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은 지난 3월 26일부터 5월 28일까지 64일 동안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농성과 단식을 이어나갔고, 그 결과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와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 구성과 운영 약속을 받아냈지만, 부산시는 불통 행정으로 이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공사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엄궁대교 물양장에서는 법정보호종 출현으로 공사 중단 요청이 있었음에도 공사가 재개되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법정보호종 서식지 훼손은 되돌릴 수 없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 시대에 필요한 것은 콘크리트 교량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낙동강하구!

 

 

 

6·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민은 변화를 선택했다. 그리고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자는 7월 1일부터 부산시장 임기를 시작한다. 새로운 부산시정은 윤석열 정부시기에 무리하게 뒤집힌 개발 승인과 박형준 시정이 밀어붙여왔던 불통 행정을 바로잡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전재수 당선자가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그는 전임 박형준 시정이 남긴 치적사업을 단순히 승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1조 원의 예산낭비와 낙동강하구 국가유산 파괴를 방치한 책임을 함께 짊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의 요구는 교통개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절감하고 생태를 지키는 더 나은 미래를 찾자는 것이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 시대에 필요한 것은 ‘콘크리트 교량’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낙동강하구’다.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낡은 토건도시 부산’가 아닌 ‘새로운 지속 가능한 도시 부산’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전재수 당선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자는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이 완료될 때까지 대저대교·엄궁대교·장낙대교 공사 중단을 부산시에 요구하라.

 

하나,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자는 공정한 갈등조정협의회와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 구성·운영을 보장하고, 부산시의 책임 있는 참여를 약속하라.

 

하나,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자는 대저·엄궁·장낙대교 건설사업의 타당성, 교통수요, 예산낭비 여부, 원안노선을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자는 주민들의 교통권을 보장하되, 낙동강하구 국가유산을 파괴하지 않는 더 나은 교통대안을 마련하라.

 

하나,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자는 낙동강하구 자연을 부산 발전의 핵심 자산으로 삼는 새로운 부산 발전전략을 수립하라.

 

하나,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자는 낙동강하구 핵심 갯벌을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을 선언하라.

 

 

 

낙동강하구는 부산이 지켜야할 미래다. 낡은 토건의 반복이냐, 세계적 지속가능도시로의 전환이냐. 전재수 당선자의 결단을 촉구한다.

 

 

 

 

 

2026년 6월 16일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