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한국의갯벌완성책임촉구기자회견문]

 

세계유산위원회는폐막하지만「한국의갯벌」을완성할책임은끝나지않는다! 대한민국정부는미이행과제를완수하고3단계확대등재를즉시시작하라! 부산시는낙동강하구핵심갯벌과을숙도의등재추진을선언하라!

 

 

오늘 우리는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폐막하는 벡스코 광장에 서있습니 다.

이번 총회에서 여수·고흥·서산갯벌 등을 포함한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가 승인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는 갯벌을 지켜온 지역주민과 시민사회, 관계기관이 함께 이룬 소중한 성 과입니다.

 

그러나 이번 확대 등재로 2021년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가 대한민국에 요청한 과제가 모두 이행된 것은 아닙니다.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을 등재하면서 9개의 추가 구성요소를 포함한 2단계 등재 신청서 제출과 함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관련된 모든 속성을 충분히 포함하도록 경계를 설정하 고, 국가와 지역 차원의 통합관리체계를 수립하며, 보전상 중요한 속성을 훼손할 추가 개발을 방지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대한민국은 2단계 확대 등재를 이루었지만 이러한 요청사항을 모두 이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도 대한민국에 제44차 결정을 완전히 이행하고, 잠재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 치를 지닌 추가 갯벌을 계속 조사하여 후속 단계 등재를 통해 연속유산을 완성할 것을 ‘강력히 권 고(Strongly encourages)’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한국의 갯벌」에 대한 분명한 목소리입니다. 「한국의 갯벌」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갯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풍부한 생물다양성과 세계적으로 위협받는 이동성 물새의 생존을 지탱하는 핵심 서식지 기능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유산을 완성한다는 것은 단순히 등재 면 적만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철새의 주요 먹이터·휴식지·월동지 등을 충분히 포함하고 서식지 사이 의 생태적 연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한국의 갯벌」에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규모로 관찰되는 조류 34종 가운데 넓적부리도요·알락꼬리 마도요·저어새·붉은어깨도요·청다리도요사촌·흑두루미·검은머리갈매기·노랑부리백로 등 세계적 보전 이 필요한 8종이 모두 낙동강하구에 도래합니다. 낙동강하구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에 등재된 국제적으로 중요한 철새서식지 (EAAF097)입니다. 또한 1966년부터 천연기념물로 보호해 온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자연유산이자 이동성 물새의 생존을 지탱하는 한국 갯벌의 핵심지역입니다. 세계 어느 대도시도 3천 마리 백조가 찾아오는 곳은 없습니다.

 

이러한 낙동강하구가 후속 확대 등재를 위한 조사·검토에서조차 빠진다면, 「한국의 갯벌」이 이동 성 물새들의 생태적 연결망을 충분히 대표하는 완전한 연속유산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낙동강 하구 핵심갯벌과 을숙도는 반드시 후속 확대 등재 대상으로 조사·검토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단계 확대 등재를 자축하는 데 머물지 말고, 완전성 확보와 통합관리체계 수립, 개발 위협 방지 등 미이행 과제를 완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낙동강하구를 비롯하여 잠재적인 탁월 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핵심 갯벌을 대상으로 「한국의 갯벌」 3단계 확대 등재 국가계획을 즉시 수 립해야 합니다. 개최도시 부산시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부산시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도시의 위상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도, 정작 자기 도시의 세계적 인 자연유산인 낙동강하구의 등재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의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이동 성 물새 서식지에서 세계유산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그 가치를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등재를 요구하는 낙동강하구 핵심갯벌과 을숙도는 이미 천연기념물 보호구역과 습 지보호지역 등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현재 논란이 되는 교량 개발사업의 직접적인 대상지역에서도 벗어나 있습니다.

 

부산시가 이 지역의 등재 추진을 더 미룰 합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부산의 발전을 가로막는 일이 아닙니다. 낙동강하구를 온전히 보전하고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면, 부산은 세계유산위원회를 한 차례 개최한 도시를 넘어 세계적인 자연유산을 스스로 지키는 생태도시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시민사회와의 정책협약 을 통해 낙동강하구 핵심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재수 시정은 그 약속을 행동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전재수 시장은 낙동강하구 핵심갯벌과 을숙도를 「한국의 갯 벌」 3단계 확대 등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즉시 선언해야 합니다.

 

아울러 생태적 연결성과 이동 성 물새의 핵심 서식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개발계획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그 유산의 핵심 가치를 훼손할 개발을 동시에 강행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유산 위원회 개최도시의 명예는 행사의 개최나 홍보가 아니라, 자기 도시의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키는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도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의 후속 확대 등재를 권고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제44차 결정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세계유산센터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도 낙동강하구를 비롯한 추가 갯벌의 가 치를 조사하고, 「한국의 갯벌」의 완전성과 실질적인 보호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과 협력을 강화 해 주십시오. 「한국의 갯벌」 등재를 완성하는 일은 대한민국만의 체면을 세우기 위한 일이 아닙니 다. 세계에서 가장 위협받는 철새이동경로와 그곳에 의존하는 수많은 생명을 지켜 국제사회와 인류 의 미래에 공헌하는 일입니다.

 

오늘 세계유산위원회는 폐막하지만, 「한국의 갯벌」은 남고 철새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의 폐 막이 ‘책임’의 ‘끝’이 아니라 ‘이행’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이번 총회의 진정한 성과는 대한민국 정 부와 부산시가 그 결정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느냐에 따라 판가름 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 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온전히 이행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낙동강하구를 비롯하여 잠재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핵심 갯벌을 대상으로 「한국의 갯벌」 3단계 확대 등재 국가계획을 즉시 수립하라.

하나. 부산시와 전재수 시장은 2024년 더불어민주당이 시민사회와 체결한 정책협약을 지키고, 낙동 강하구 핵심갯벌과 을숙도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을 즉시 선언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정부는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보전에 중요한 속성을 훼손할 수 있는 모든 추가 개발을 철저히 방지하라.

하나. 세계유산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결정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세계유산센터와 IUCN 은 「한국의 갯벌」의 완성과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자문과 협력을 강화하라.

 

 

 

2026년7월29일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한국습지NGO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