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류학회 게재 취소된 이근희 등의 논문, 왜 공개하는가

 

낙동강하구 환경영향평가에 활용된 논문의 게재 취소와 그 의미

 

낙동강하구의 생태계와 철새 서식환경을 훼손할 수 있는 대규모 교량 건설사업을 둘러싸고, 그동안 여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특정 연구자료와 논문이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 가운데 이근희·이원호·이종남이 작성한 **「낙동강하구에서 을숙도 습지 복원 사업과 먹이주기 효과 및 큰고니의 상승비행 유형 - 겨울 철새 중심으로 -」**라는 논문은 낙동강하구의 철새 서식과 을숙도 습지 복원, 먹이주기, 큰고니의 이동 및 상승비행 등을 분석한 연구입니다.

이 논문은 2023년 6월 30일 한국조류학회지 제30권 제1호에 게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한국조류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되었고, 학회는 연구부적절행위가 확인되었으며 재심사에서도 논문의 내용과 과학적 근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논문은 2025년 6월 2일 최종적으로 게재 취소(철회) 되었습니다.(한국조류학회)

 

한국조류학회는 철회된 논문에 대해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시해 공개·보존하도록 했으며, 철회된 논문의 원문에는 ‘RETRACTED(철회됨)’ 표시가 삽입되어 보존·공개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사용된 자료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

이 논문을 둘러싼 문제는 단순히 한 편의 학술논문이 게재 취소되었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앞서 낙동강하구를 관통하는 교량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이근희 등의 연구자료가 철새 서식환경과 교량 건설의 영향을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학회에 정식 게재되지 않은 연구자료가 환경영향평가의 참고문헌으로 활용된 문제도 지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해당 논문이 한국조류학회의 연구윤리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게재 철회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논문이 어떤 내용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근거를 제시했는지, 그리고 그 연구가 낙동강하구의 환경영향평가와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자료를 공개하는 이유

우리 단체는 게재가 취소된 논문을 마치 유효한 학술연구인 것처럼 재사용하거나 그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기 위해 이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학회에서 게재 취소가 결정된 연구자료가 낙동강하구 환경영향평가와 개발사업의 판단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낙동강하구는 수많은 철새가 찾아오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이며, 개발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자료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의 근거가 되는 연구자료에 문제가 확인되었다면, 해당 자료에 의존해 이루어진 환경적 판단 역시 다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번 논문 게재 취소는 낙동강하구를 둘러싼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엄격한 연구자료와 객관적인 검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근희-낙동강하구에서 을숙도 습지 복원 사업과 먹이주기 효과 및 큰고니의 상승비행 유형 - 겨울 철새 중심으로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