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하는 부산시의 엄궁대교 불법공사 규탄 기자회견문>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파괴하는 부산시는 지금 당장 불법공사를 중단하라!   

법정보호종 서식지 파괴 면죄부를 준 낙동강유역환경청을 규탄한다!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작년 7월과 9월 두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엄궁대교 물양장과 백조(큰고니), 큰기러기 등의 대체서식지 예정지였던 맥도생태공원 남측 준설토적치장 5구간 일원이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의 '위급(CR, Critically Endangered)' 등급이며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된 대모잠자리의 집단 서식지임을 알린 바 있다. 대모잠자리뿐만 아니라 왕잠자리, 고추잠자리, 실잠자리 등 다수의 잠자리가 함께 관찰되었으며 대한민국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노랑부리저어새도 관찰되었다.

 

 이는 습지 생태계 연결성에 대한 고민 없이 기계적으로 백조(큰고니), 큰기러기 등의 대체서식지를 조성하는 일이 다른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시민행동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문제 제기에 부산시는 불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예정지에 물양장을 조성하지 못하고 자리를 옮겨 다른 곳에 임시 물양장을 조성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부산시가 임시로 조성한 물양장에서도 시민행동의 모니터링 조사를 통해 대모잠자리의 서식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멸종위기종에 대한 정밀조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거짓과 부실로 작성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당시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은 시민행동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엄궁대교 임시 물양장 공사를 임시로 중단시켰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와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의 구성을 약속받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와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 구성이 아직도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6월 4일(목) 엄궁대교 임시 물양장 공사를 재개하라는 공문이 현장에 전달되었다. 환경청은 규제기관의 책무를 저버리고 부산시에 “저감 대책 후 공사를 재개해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전문가 의견서를 전달해 사실상 부산시의 공사 재개에 면죄부를 쥐어 주었다. 환경청이 부산시에 전달한 저감 대책은 물양장 부지에 고작 차단막을 설치하는 일이었으며, 시민행동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이었던 ‘대모잠자리의 사후조사 및 정밀조사와 이주 결과’를 확인조차 하지 못한 사이, 부산시는 대교 건설을 지금도 강행하고 있다.

 

 부산시의 막무가내 행정과 환경청의 적극적인 방조는 온 국민이 60년간 지켜온 낙동강 하구를 파괴하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 8월 23일(일) 시민행동이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새로운 물양장을 원래 예정지(맥도생태공원 남측 준설토적치장 5구간 일원)에 다시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현재 조성 중인 엄궁대교 물양장 예정지는 멸종위기종인 대모잠자리와 노랑부리저어새 등의 법정보호종 서식지임이 확인되어 물양장 위치를 옮긴 전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매립하여 물양장을 다시 조성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멸종위기종, 법정보호종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습지를 무참하게 파괴하는 생태학살(ecocide)이다.

 

 게다가 낙동강 하구는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국가가 공인한 자연유산(천연기념물 제179호)이자, 국제적으로 지정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AF)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지닌 미래 세대에 넘겨줘야 할 귀중한 자산이다. 낙동강 3교 건설이 멈추지 않고 강행된다면 낙동강 하류부 철새도래지의 핵심 지역을 관통해 백조(큰고니)의 안정적 서식을 어렵게 만들고, 천연기념물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어 기후위기의 시대에 미래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생태적 자산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씻을 수 없는 과오로 남을 것이다.

 

 

우리는 불법공사를 강행하는 부산시와 불법을 방조하는 환경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부산시는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파괴하는 불법공사를 지금 당장 중단하라!

하나, 환경청은 법정보호종 서식지 파괴를 방조하지 말고 지금 당장 공사 중단 조치를 내려라!

하나, 부산시와 환경청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에 적극 나서라!

 

 

 

2026년 8월 27일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