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들의 생존토대와 ,

60년 천연기념물 보존을 위한

시민행동 입장문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듯, 잘사는 삶은 개발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 생존의 토대, 자연이 무너지면 우리의 미래도 없음을 기후위기가 거듭 경고하는 엄중한 시기. 60년 천연기념물이 영구 상실되니 적법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거듭된 요청에도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행정기관들이 꿈쩍도 않고 있다.

 

지금 부산시가 건설 중인 대저대교와 엄궁·장낙대교가 그대로 완공되면 하구둑 북쪽의 낙동강하류부는 더는 천연기념물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 이는 2021년 환경부가 공동조사와 국가전문검토기관의 평가를 통해 밝힌 결론과 천연기념물 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최소 4km의 교량간격이 필요하다는 학술논문에 의해 예측 가능하다. 이를 피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4개의 대안노선을 제시하며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 했고, 박형준 전 시장도 최적노선을 택하겠노라 약속했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박 시장은 약속을 깼고, 윤석열 내란정부는 부산시 고위공무원이 작성한 논문을 주요 근거로 원안노선 교량 건설계획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지난해 해당 논문이 거짓작성으로 게재 취소되어 낙동강하구 일원의 현재 교량 27개에 추가 건설 중인 16개 교량이 모두 들어서면, 낙동강하구는 43개의 교량으로 조각조각 파편화되어 더 이상 백조가 안정적으로 살 수 없는, 그리하여 천연기념물 지위를 더는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예측 가능해졌다.

 

이런 사실을 거듭해 알리고 대안노선 채택을 통해 온 국민이 60년간 지켜온 한국 최고 자연, 낙동강하구와 3천 마리 백조의 호수를 지켜 달라고 요청했건만 바뀐 정부와 새 시장도 무분별한 개발을 방치만 하고 있다. 그나마 환경부가 사안의 심각함을 인정하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와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 개최를 결정했으나, 이마저도 부산시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오늘 우리는 소송 취소라는 어려운 결단을 내렸음을 이 자리를 통해 밝힌다. 사법부의 판단이 행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제는 이마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무엇보다 이제는 문제해결이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의 책무임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공사가 어느 정도 이상 진행되면 되돌이키기 어려운 현실을 부정하고 사법부는 재판청구인들의 직접적이고도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정지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제 시작 단계인 본안소송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기약이 없다. 공사가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는 시기까지 진행되면 그때는 승소해도 물릴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또한 2021년 문재인 정부의 대안노선 결정을 행정부가 번복한 핵심 근거인 논문이 게재 취소되었다. 잘못된 근거에 의한 행정처분이니 이를 바로 잡는 것은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의 책임이 되었다. 전재수 시장의 부산시는 더 이상 재판 뒤에 숨어 그 책무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부산시만이 아니다. 직접적인 관리 책임을 갖는 환경부와 국가유산청도 더 이상 낙동강하류부의 천연기념물 영구상실 위기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천연기념물 기능이 영구 상실된다는 문제 제기에 그 관리 책임을 맡은 국가유산청은 환경영향평가가 취소되면 해당 사업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무책임한 답변을 보내왔고, 환경부와 부산시는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무책임한 정부와 공무원들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생존토대가 더 이상 무너져서는 안 된다. 낙동강하구 천혜의 자연을 죽이지 않고도 교량 건설은 물론, 교통 개선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더욱이 이미 27개의 충분한 교량이 있고, 2016년 이후 부산시의 교통량은 해마다 감소를 거듭하고 있고, 낙동강 횡단교량의 교통서비스수준도 안정적이다. 왜 1조 원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하면서며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대규모 자연파괴를 밀어붙여야 하는가? 왜 미국 중국 일본이 억만금을 들여도 만들지 못할 3천 마리 백조가 찾아오는 신이 내린 축복의 땅을 파괴해야만 하는가?

 

이런 암울한 현실 앞에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깨어있는 국민의 힘으로 내란을 극복했듯,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자연에 대한 내란을 끝내겠다는, 그리하여 사람도 자연도 함께 평화로운, 우리 아이들도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속가능한 세상을 기필코 만들겠다는 우리의 굳은 의지를 천명하며, 다시 한번 이재명 정부와 전재수 시장에게 우리의 간곡한 요구를 전한다.

 

하나. 부산시와 환경부, 국가유산청은 낙동강하류부의 천연기념물 기능 상실 여부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하라.

 

하나. 부산시는 즉각적인 공사중단과 더 이상 재판 뒤에 숨지 말고 환경부의 환경영향갈등조정협회의와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 개최에 협조하라.

 

하나. 환경부는 천연기념물 기능 영구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즉각적인 공사 중지와 재평가를 요청하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와 환경영향평가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 개최일을 즉시 확정하라.

 

하나. 국가유산청은 독자적인 진상 파악과 교량 건설이 천연기념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큰고니 도래실태 조사를 올해부터 실시하라.

 

 

 

 

 

 

2026년 9월 11일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