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저·엄궁·장낙대교

공익감사청구 시작 알림

기자회견문

 

 

1조원 혈세 낭비! 60년 천연기념물 파괴!  

‘거짓 논문’과‘교통량 조작’의혹으로 얼룩진 대저대교 건설 행정 폭주를 중단하라!

 

 국가가 지정하고 온 국민이 60년간 지켜온 세계적인 자연유산, 낙동강하구가 행정기관들의 무책임과 거짓으로 인해 항구적으로 파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부산시와 환경부, 국가유산청은 조작 왜곡된 데이터와 논리를 앞세워 대저대교, 엄궁대교, 장낙대교라는 ‘대엄장대교’ 건설 행정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대저·엄궁·장낙대교 건설사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과 부실’로 점철되어 왔음을 끊임없이 지적해 왔습니다. 이제 시민행동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함을 바로잡고, 1조 원의 예산 낭비를 막으며, 낙동강하구의 마지막 숨통을 지키기 위해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절차에 정식으로 시작함을 널리 알리려 합니다.

 

첫째, 개발 허가를 받기 위해 고위공무원이 주도한 ‘거짓 논문 조작’은 사기 행각이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부산시는 환경 훼손이 없는 대안 노선을 수용하겠다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파기하기 위해, 당시 이근희 환경물정책실장을 앞세워 "교량보다 먹이 공급이 큰고니 서식에 더 중요하다"는 철저히 기획된 거짓 논문을 학회에 게재했습니다. 한국조류학회는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해 해당 논문에서 명백한 ‘연구부적절행위’를 확인했습니다. 거짓 논문으로 판정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후 수정 후 재심사 기회를 부여했으나, 재심사에서도 ‘내용과 과학적 근거가 부적절함’이 최종 확인되어 결국 게재 취소(철회)를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대저·엄궁·장낙대교 원안 노선을 강행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내세웠던 핵심 명분은 한낱 허구에 불과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둘째, 세 기관은 60년 천연기념물 기능 상실이라는 치명적 위험을 인지하고도 ‘사실 확인’조차 거부하는 심각한 직무유기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행정 왜곡의 수단이었던 거짓 논문이 철회됨에 따라, “큰고니의 안정적 서식을 위해서는 최소 4km의 교량간격이 필요”하며, “원안노선 교량건설은 큰고니 서식지를 파편화”하여 낙동강하류부의 60년 천연기념물 기능이 상실된다는 학계의 경고와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내렸던 결론이 옳았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세 기관은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천연기념물 기능 상실 위험성에 대한 정밀 실사와 재조사에 착수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환경부, 국가유산청, 부산광역시는 이 치명적인 위험을 뻔히 인지하고도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거부한 채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자연유산의 파괴를 묵인하는 전형적인 소극 행정이자 명백한 직무 유기입니다.

 

셋째,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와 과장된 교통량으로 시민의 혈세 1조 원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불필요한 교량을 짓기 위해 교통량 수요를 고의로 부풀렸습니다. 환경부는 법정보호종이 추가 발견되어 공사가 중단되었음에도 펜스 설치와 물양장 공사를 허용하며 환경 파괴를 대놓고 방조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조작된 데이터에 속아 형식적인 심의만으로 현상변경을 졸속 승인했습니다.

 

 이에 시민행동은 더 이상 이 무책임한 행정 폭주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작 왜곡된 논문이 철회되었음에도 아무런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정기관들의 무책임함을 엄중히 단죄하기 위해, 낙동강이 온전히 지켜지길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접수할 것입니다. 

 

 우리는 피청구기관들에 강력히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부산시는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거짓 논문으로 공무를 방해하고 행정을 왜곡한 비위 책임자를 즉각 엄중 처벌하라!

 

하나. 환경부와 국가유산청은 조작된 자료에 기반한 대저·엄궁·장낙대교 환경영향평가와 현상변경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

 

하나. 부산시, 환경부, 국가유산청 세 기관은 60년 천연기념물 상실 위험에 대한 사실 확인과 정밀 재조사에 즉각 착수하라!

 

 시민행동은 낙동강하구의 생명과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키기 위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통해 이 무책임한 거짓 행정의 실체를 반드시 끝까지 파헤쳐 바로잡을 것입니다. 낙동강 하구가 온전히 보전되길 바라는 전국의 시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생존토대와 낙동강하구의 마지막 숨통을 지키는 이 걸음에 함께해 주십시오.

 

 

2026년 9월 16일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