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저·엄궁·장낙대교 소취하 부동의

규탄 및 공사중단·갈등조정협의회

즉각 참여 촉구 기자회견문

 

 

부산시는 언제까지 재판 뒤에 숨을 것인가?

부산시는 소취하 부동의 이유와 이행계획을 밝히고 갈등조정협의회에 즉각 참여하라!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대저·엄궁·장낙대교 관련 소취하에 부동의하면서, 천연기념물 훼손을 막기 위한 행정조치를 미루고 있는 부산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동안 부산시는 ‘소송’이라는 명분으로 시민행동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참여와 공사중단·재검토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시민행동은 그 구실을 없애고 책임 있는 행정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9월 11일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소송을 끝내는 데 반대했다.

 

 재판 때문에 조치할 수 없다면서, 그 재판을 끝내는 것도 거부하는가. 부산시가 스스로 소송 계속을 선택해 놓고 다시 이를 책임 회피의 구실로 삼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다. 우리가 소취하를 결정한 것은 교량 건설의 타당성을 인정하거나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에 대한 주장을 철회했기 때문이 아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공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뒤늦게 승소하더라도 훼손된 서식지를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60년간 천연기념물로 보호해 온 낙동강하구를 판결에 앞서 잃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그런데 부산시의 선택대로라면 재판이 길어지는 동안 공사는 진척되고, 투입된 예산과 건설된 구조물이 늘어날수록 사업을 되돌리기는 어려워진다. 소송은 계속하면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결국 법원의 최종 판단에 앞서 교량 건설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다. 부산시의 뜻대로 판결이 나올 때에는 온 국민이 60년간 지켜온 낙동강 하구가 천연기념물 기능을 상실하고, 그 결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것이다. 부산시의 의도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공사를 멈춰 세우고 위험을 검증해야 한다. 조사와 갈등조정을 외면한 채 공사를 강행한다면, 난개발로 얼룩진 전임 시정을 계승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시민행동은 구체적인 논거를 들며 천연기념물 기능 상실에 대해 경고해 왔다. 2021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공동조사와 국가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대저대교 원안노선이 큰고니 핵심서식지를 파편화한다고 판단하고, 대안노선을 선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도록 요구했다. 큰고니의 안정적인 서식을 위해 최소 4km 이상의 교량 간격을 확보할 필요성을 제시한 학술논문이 이미 두 편이 존재한다. 그리고 시민행동은 환경영향평가의 조사 누락과 왜곡에 관한 추가 자료도 계속 제시해왔다.

 

 하지만 원안 추진의 주요 근거로 활용된 전 환경물정책실장의 논문은 ‘게재 취소’가 확정되어 ‘거짓’으로 밝혀졌고, 추가적으로 멸종위기종과 법정보호종 서식지를 추가로 훼손한다는 시민행동의 질의에 부산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러한 자료를 어떻게 검토했으며, 무엇을 근거로 공사를 계속해도 된다고 판단했는지 밝혀야만 한다. 낙동강 하구의 천연기념물 항구적 상실 위험이라는 중대한 사건에도 ‘재판 중’이라는 핑계로 답변을 거부하는 부산시의 행위는 기후위기 시대에 책무를 져버린 무책임한 태도이다. 시민이 부산시에 맡긴 권한에는 중대한 위험이 드러났을 때 사업을 멈추고 잘못을 바로잡을 책임도 함께 들어있다. 이에 다시 한 번 우리의 요구를 밝히며 부산시와 행정기관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하나. 천연기념물 기능 상실 위험을 즉각 조사하라.

 

 관계기관 및 독립적인 전문가와 함께 세 교량이 큰고니 서식지에 미치는 누적영향을 조사하라. 게재취소된 논문을 판단 근거에서 배제하고 기존 판단의 타당성을 재검증하며, 조사 결과와 근거를 공개하라.

 

하나. 부산시는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을 초래하는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위험 검증과 재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천연기념물과 큰고니 서식지에 회복하기 어려운 훼손을 초래하는 공정을 중단하라. 조사하는 동안 공사를 강행해 보전의 기회를 없애서는 안 된다.

 

하나. 부산시는 갈등조정협의회에 즉각 참여하고 거짓·부실 검토에 협조하라.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참여를 확약하고,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의 개최와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세 교량의 누적영향과 대안노선을 충실히 재검토하라.

 

하나. 전재수 부산시장이 직접 소취하 부동의 이유와 이행계획을 밝혀라.

 

 세 교량 관련 소취하에 모두 부동의한 이유를 공개하라. 공사중단, 위험조사, 갈등조정 참여를 누가 언제까지 책임지고 이행할 것인지 시장이 직접 답하라. ‘재판 중’, ‘검토 중’이라는 말 대신 조치 여부와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라.

 

 환경부와 국가유산청도 부산시의 눈치만 보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 각 기관의 권한에 따라 천연기념물 기능 상실 위험을 신속히 검토하고, 필요한 보전조치를 시행하라. 재판에서는 다투더라도 현장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을 막아야 한다. 부산시는 더 이상 재판 뒤에 숨지 말고, 공사 중단 조치와 천연기념물 기능상실 위험조사, 갈등조정에 즉각 나서라. 낙동강하구를 지킬 책임은 판결 이후가 아니라 지금 부산시에 있다.

 

 

 

 

2026년 9월 23일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