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저·엄궁·장낙대교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검토위와

갈등조정협의회 조속 참여 촉구 기자회견문>

 

 

 

부산시는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위원회 개최를 더 이상 지연시키지 말고 조속히 참여하라!

부산시는 60년 천연기념물 기능상실을 방치하지 말고 환경영향 갈등조정협의회에 참여하라!

 

 

 “법정보호종을 위해 공사장 내 절대서행 10km/h” 

 

 

 엄궁대교 예정지 불법 공사 현장에 세워진 입간판 문구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문구는 온 국민이 60년 동안 지켜온 낙동강 하구가 불법 공사로 인해 천연기념물 기능을 파괴당하고 있는 현실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물입니다.

 

 현재 대저·엄궁·장낙대교 건설과 관련해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와 환경영향 갈등조정협의회 개최 방침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모두 끝나고, 국가자연유산 내 개발 승인 절차까지 모두 마쳤으나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환경부가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의 핵심이 2021년 환경부의 대안노선 결정을 뒤집는 핵심 근거로 이용된 당시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 등이 작성한 논문이었습니다. 

 

 

 2021년 당시 환경부는 부산시의 현재노선 대저대교 건설은 법정보호종 큰고니의 핵심서식지를 관통해 서식지 기능을 훼손하니 대안노선을 택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교량 건설이 큰고니 서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환경부의 결론과 큰고니의 안정적 서식을 위해서는 최소 4km의 교량 간격이 필요하다는 학술논문을 부정하지 않고는 현재노선 교량 건설이 불가하기에, 전 환경물정책실장은 동조자와 함께 ‘큰고니의 서식은 교량보다 습지조성과 먹이공급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의 논문을 발간합니다. 

 

 

 이후 이 논문이 인용된 대저대교와 엄궁대교 환경영향평가서는 시민행동의 논문에 대한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을 통과하여 결국 교량 건설 공사는 부산시의 계획대로 진행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지난 해 6월 한국조류학회는 연구윤리 심의에서 이 논문은 “연구부적절행위가 확인됐고, 재심사에서도 내용과 과학적 근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게재를 철회했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서 2021년 환경부의 대안노선 결정과 4km 교량간격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현재 낙동강하구 국가자연유산 일원에는 최소 30개의 각종 교량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저대교와 엄궁·장낙대교를 포함해 부산시가 현재 건설 중인 13개의 교량이 모두 건설되면 43개의 촘촘한 교량 간격으로 하굿둑 상류의 낙동강 하류부는 더는 천연기념물 기능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전 환경물정책실장 등이 작성한 논문 취소 등으로 인한 환경영향평가의 정상 작성 여부를 가리고, 43개의 교량 건설로 인한 천연기념물 기능 상실 등의 위험을 평가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가 지난 5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이하 갈등조정협의회)와 거짓·부실검토위원회 개최(이하 거짓·부실위)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산시는 ‘소송 중’이라는 핑계를 대며 갈등조정협의회 참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시민행동이 지난 9월 11일(금) 대저·엄궁·장낙대교 건설 사업과 관련된 ‘소송 취소’라는 고육지책의 결단을 내렸지만 부산시는 소송취하 마저 거부하며 갈등조정협의회 참가를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짓·부실위 개최 또한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부산시는 “해명서 작성에 시간이 걸린다면서 거짓·부실위 개최를 계속해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과 법정보호종 보호에 필요한 조치는 지연시키고, 천연기념물 기능 훼손을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 법정보호종 큰고니와 대모잠자리의 핵심 서식지를 파괴하는 교량공사 속도를 가속하면서, 공사장 내에서는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해 시속 10km 서행을 내건 부산시의 행태에 뭐라 적절한 표현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부산시의 행정 행위와 환경청의 방관 속에서, 온 국민이 60년간 지켜온 낙동강 하류부의 법정보호종 서식지와 천연기념물 기능은 지금도 속수무책 파괴되고 있습니다.

 

 

 북항친수공원을 찾아온 상어 '부캉이' 사례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하물며 매년 3천 마리 백조(큰고니)가 찾아오는 낙동강 하구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자연유산이자, 부산 시민들의 더없는 자부심과 기쁨입니다. 대저·엄궁·장낙대교 건설로 이 소중한 생명의 흐름을 끊는다면 부산의 미래 역시 빛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반대를 외치지 않습니다. 2021년 6월 환경부가 제시했던 대안 노선이 존재하는 만큼, 부산시는 더 이상 의도적인 지연을 멈추고 조속히 협의에 나서 이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에 다시 한 번 부산시와 관련 행정기관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엄중한 요구를 전합니다.

 

하나, 부산시는 낙동강 하류부의 천연기념물 기능 상실을 초래하는 대저·엄궁·장낙대교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부산시는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 개최를 더 이상 지연시키지 말고 조속한 개최에 협조하라!

하나, 부산시는 60년 천연기념물 기능 상실 위험을 방치하지 말고 환경영향 갈등조정협의회 참여를 선언하라!

하나, 환경부는 거짓부실검토위와 갈등조정협의회 개최 지연을 더 이상 용납하지 말고 조속히 개최하라!

하나, 부산시·환경부·국가유산청은 60년 천연기념물 상실 위험에 대한 조사를 즉각 시행하라!

 

 

 

 

2026년 10월 8일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