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저리타임] 조성현 기자 | 2026-10-23 16:01

 

대저대교 취소소송 ‘중대 분수령’… ‘논문 취소’ 확인 속 핵심 증인 채택 주목

 

낙동강 하구 철새도래지(천연기념물)를 관통하는 부산 대저대교 건설을 둘러싼 ‘원안 노선 취소 소송’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원안 강행의 핵심 명분이었던 조류 논문이 학회에서 공식 취소된 사실이 법정에서 확인된 데다, 법원이 초기 환경영향평가서의 허위 작성 경위에 대해 피고(부산시) 측에 소명을 요구하면서 재판의 기류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여기에 교황청 산하 국제 생태 네트워크인 천주교 정의평화창조보전(JPIC) 소속 수도자들까지 재판 방청과 연대에 나서면서, 낙동강 하구 보전 싸움이 지역을 넘어 세계적인 생태·종교적 연대 이슈로 확장될 조짐이다.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306호 법정)는 22일 오후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 등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저대교 노선 취소 소송 변론기일을 열고 심리를 속개했다.

이날 재판에서 가장 주목받은 대목은 원고 측 대리인(법무법인 민심 변영철·이동균 변호사)의 핵심 전문가 증인 신청과 재판부의 반응이다. 원고 측은 대저대교 건설 시 큰고니 서식지의 파편화 위험성을 실증한 홍석환 부산대 교수와, 2021년 민·관 공동조사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4개 대안 노선’을 직접 도출했던 이수동 경상국립대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히 이날 법정 모두에서는 한국조류학회가 부산시 전직 고위 공무원 등이 작성했던 ‘원안 시공 타당성’ 논문에 대해 ‘게재 취소’ 결정을 내렸음을 법원에 공식 회신한 사실이 확인됐다. 원고 측은 “원안 추진의 결정적 과학적 근거가 허위로 드러나 무너진 만큼, 현장 조사를 직접 수행한 전문가 증언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총체적 부실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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