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하구 . 둔치 생태계 파괴 중단, 탈법, 불통 조직

낙동강사업본부 해체하라!

 

 

부산지역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정부의 4대강 사업 중단과 함께 낙동강하구역의 생태적 건강성 확보를 위해 수변습지 보전, 수변 녹도 계획의 철회, 친환경 영농지 보전 및 철새먹이터 보전을 촉구하여 왔다.[/pullquote] 그러나 부산시는 낙동강하구와 둔치지역이 가지는 생태적 가치에 대해 망각한채 토목사업,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부산시의 무분별한 사업 진행의 중단을 촉구하며 아울러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의조차 묵살하고 일방적 사업을 진행한 낙동강사업본부의 해체를 요구한다.

 

 

1. 염막둔치 철새먹이터를 복원하라!

부산시는 2010년 11월 발표한 자료를 통해 염막, 삼락, 대저둔치에 철새먹이터를 복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부산시는 수영장 건설, 각종 수변도로 및 다리 건설에만 몰두하여 낙동강하구 둔치 일대의 철새서식지 환경 및 먹이터 복원에 대한 사업은 전무한 실정이다. 오리, 기러기류의 중요한 휴식지이며 먹이터였던 염막둔치 논습지는 준설토로 덮여 완전히 사라였으며 수변부는 절개되어 조류서식지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이 지역의 조류 종수과 개체수는 4대강사업 전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였다. 부산시는 수년 전 염막둔치를 동아시아플라이웨이 오리,기러기 네트워크에 가입시켰다는 것은 이 지역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염막둔치는 철새 먹이터로 복원되어야 하며 수변부 복원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2. 삼락둔치를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오토캠핑장 사업 철회하라!

삼락둔치는 자연초지와, 자연습지, 수로형 습지가 많아 노랑부리저어새, 큰기러기 등 수십종의 조류와 수달이 서식하고 있으며 맹꽁이 등 8종의 양서류 서식이 확인 되는 등 생태적 거점 지역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 부산발전연구원 삼락둔치 수변구간 자연생태조사 결과 비오톱 보전가치 평가도 1등급, 생물서식상태 평가도 1등급, 철새서식지 평가도 1등급 구간으로 절대적 보전가치가 높은 구간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부산시는 이곳에 오토캠핑장 및 수변도로 건설 등 개발사업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변부 대부분의 구간에 도로가 개설되어 생물서식지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다. 삼락둔치는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야생동물 보호구역 및 생태경관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그 가치를 보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아울러 도로 개설 등으로 훼손된 수변부를 복원하여야 하며 오토캠핑장 등 추가적인 개발사업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3. 낙동강하구 둔치지역의 수변습지를 복원하라!

부산시는 4대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의를 철저히 무시하며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둔치지역의 수변습지는 대부분 파괴되었으며 과도한 인공구조물의 설치와 조경사업으로 인해 둔치 고유의 생태계가 훼손됨과 동시에 향후 막대한 유지 관리비용 지출을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산시는 둔치지역 재자연화를 선언하고 각 둔치의 생태적 기능에 맞는 복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둔치지역에 대한 정밀 생태조사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둔치복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

 

 

4. 수변둔치 친환경 영농단지 조성 및 동서남권 유기농 특화단지 추진하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수질오염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수변 친환경 영농단지를 철거하였다. 그러나 4대강사업 재판과정에서 수변 친환경영농은 수질오염이 거의 없다는 것이 밝혀졌고, 오히려 부산시 낙동강사업본부가 둔치 인공초화, 잔디관리를 위해 농약과 제초제를 사용하는 등 수질오염을 더욱 유발하고 있다. 도시농업은 식량주권 확대, 일자리 창출, 생태학습장, 재해방지 등의 다양한 기능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낙동강하구 둔치지역의 친환경 영농지는 회복되어야 하며 서부산권 둔치도의 유기농단지, 동부산권 유기농단지 조성을 통해 동남권 도시농업을 녹색성장의 미래동력으로 활성화 시켜야한다.

 

 

5. 불법, 탈법, 불통 및 생태파괴의 주범인 부산시 낙동강사업본부를 해체하라!

무려 2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는 부산시 낙동강사업본부는 고유의 기능인 낙동강 하구둔치 생태보전, 복원, 친환경적 관리는 전혀 무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비리와 생태파괴 사업에만 몰두하고 있다.

 

낙동강사업본부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의도 무시하며 일방적인 사업을 진행하여 낙동강하구역 및 둔치지역을 황폐화 시켰다. 또한 4대강사업과정에서는 사전 지반조사도 실시하지 않아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등 그동안 일방적 사업진행 방식으로 일관하였다. 낙동강사업본부가 현존하고 있는 수달, 맹꽁이 등 멸종위기종에 대한 언론보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철저하게 무시하여 서식지가 파괴되는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최근에는 염막둔치에 가시연꽃을 불법 이식하는 등 탈법, 불법적 행태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법, 탈법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정밀한 감사가 요구되며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 하겠다.

 

낙동강사업본부는 그동안 전시행정, 밀실행정 등으로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다. 또한 토목사업 일변도의 사업방식으로 인해 부 산시민의 자산이며 미래세대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야 할 낙동강 하구역과 둔치지역을 철저히 파괴하는 과오를 범하였다.

 

부산 시가 낙동강하구와 둔치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지금의 낙동강사업본부를 해체하고 낙동강하구역의 통합관리와 생태계 보전에 역점을 둘 수 있는 새로운 통합기구 구성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아울러 현재 낙동강사업본부가 낙동강 하구역 일대에서 시행, 계획하고 있는 무분별한 생태관광 사업에 대해서도 재검토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주장

1. 허남식 부산시장은 낙동강 하구ㆍ둔치 재자연화 선언ㆍ복원하라.

 

2. 허남식 부산시장은 염막ㆍ삼락ㆍ대저둔치 철새먹이터 및 수변습지를 보전하라

 

3. 삼락둔치 문화재보호구역 오토캠핑장 사업과 수변도로 공사를 중단하라.

 

4. 불법자행, 생태파괴, 거짓말, 소통부재, 혈세 낭비 조직부서, 삼락둔치 야생동물 보호구역 지정 반대, 토목사업 몰두하는 조직부서인 낙동강사업본부 해체하라.

 

5. 친환경적인 낙동강하구 둔치 관리기구와 ‘낙동강둔치생태협의회’ 구성하라.

 

6. 허남식 부산시장은 염막 가시연꽃 불법이식 자행한 낙동강사업본부 해체하고, 정책감사, 2013년 예산삭감 등 책임행정 실현하라.

 

7. 노랑부리저어새, 수달, 큰기러기, 맹꽁이 등 멸종위기종 서식처 보전을 위해 삼락둔치를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낙동강둔치 정밀생태조사 실시하라.

 

8. 수변둔치 100만평 친환경영농단지, 도시농업, 생태체험학습장 추진하라.

 

 

 

2012.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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