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

 

시의회브리핑 룸에서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관련 기자회견을 열였습니다.

 

 

 

 

 

 

 

성 명 서

 

 

더는 백조의 호수를 파괴하지 말라!

 

낙동강하구는 부산이 지닌 세계적 자연유산이다. 일찍이 환경의 가치를 모르던 1966년에 철새도래지로 문화재(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된 동양최대의 철새도래지로 신이 내린 축복의 땅이라 불리던 곳이다. 원채 대단한 자연조건을 갖추어 온갖 난개발로 만신창이가 된 지금에도 이곳은 한국 최고의 철새도래지이자 세계적으로 중요한 습지로서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의 가치를 모르던 시절에 세워진 도시계획에 의해 이 소중한 땅은 지금도 무분별한 개발사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 2천년대 초 을숙도를 관통하는 을숙도대교 건설사업으로 심한 환경분쟁이 있었으며, 둔치정비사업과 4대강 사업, 에코델타시티 등을 지나 이제는 1990년대 입안된 대저대교와 엄궁대교 건설 사업이 다시 추진되며 다시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태이다.

 

이미 10개의 낙동강횡단 교량이 있는 상태에서 더 교량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대저대교와 엄궁대교는 낙동강하구의 마지막 남은 핵심 생태계를 관통한다. 대저대교가 지나가는 낙동강 본류 지점은 부산의 대표 겨울새, 백조라 불리는 고니류의 핵심 서식지다. 전세계서 백조가 가장 많이 찾아오는 도시가 바로 부산이고, 대저대교 예정지가 바로 백조의 호수다. 낙동강하구에 도래하는 백조의 20%(300개체) 이상이 찾아오는 핵심 서식지가 다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환경영향평가서는 개발 사업의 차질을 우려해서인지 이를 밝히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오는 11월 7일(목)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거짓부실검토 전문위원회(이하 거짓부실위)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작성과 낙동강하구 보전관리 조례를 지키지 않아 검찰 고발과 환경청 앞 농성이 있었고, 시민모니터링을 통해 그 서식이 밝혀진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 여부를 입증할 멸종위기종 가시연이 사라지는 등 낙동강하구의 보전과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음에도 시민들로부터 낙동강하구 관리와 이용에 대한 책임을 위임받은 부산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필요성 조차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면서 억만금을 주고도 만들 수 없는 소중한 땅을 마구잡이로 파헤치는 개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무분별한 자연 파괴로 미세먼지가 날로 짙어가고 맑은 물이 모두 사라져 인류의 미래 생존을 위협받는 지금, 지속가능사회 건설은 시대의 화두다. 낙동강하구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은 우리 시대의 과제이며, 낙동강하구가 부산의 미래 발전을 위한 최고 자산임을 이제는 행정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다.

 

이에 시민행동은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 삶, 부산의 미래 발전에 대한 고민을 담아 부산시가 다음과 같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 드린다.

 

 

 

1. 낙동강하구 보전·관리 조례의 하구보전기본원칙에 따라 개발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해 낙동강하구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구체적 활동을 시작하기를 촉구한다.

 

2. 법정보호종인 가시연 훼손 사건은 명백한 범법 행위이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시는 입장는 물론 어떤 책임 있는 조치도 내놓지 않고 있다. 시민들 앞에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는 바른 행정의 모습을 지금이라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3. 거짓부실위 개최와 개발사업의 일방적 추진은 결코 바람직한 해결 방법이 아니다. 시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우리는 지금까지의 법적 대응을 철회하고 성실히 대화에 임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추가 법적 대응은 물론 전국연대체 결성과 해외 연대, 전국 청원 운동의 전개 등 더욱 활발한 보전 운동을 펼쳐 갈 수 밖에 없다. 갈등을 현명하고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부산 발전을 위해 부산시의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검토와 답변을 촉구한다.

 

 

 

 

2019년 10월 31일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준)

 

 

낙동강하구문화재보호구역난개발저지시민연대(부산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외 12개단체), 한국습지NGO네트워크(강화도시민연대, 녹색연합 등 전국 46개 단체),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인천경기생태지역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