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 김규원기자]
가덕도는 제2의 4대강이 될 것인가
국토부마저 반대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국토위 통과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둘러싸고 대한민국이 거대한 회오리에 휘말렸다. 2021년 2월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2월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사실상 여야 합의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 특별법안은 입지 선정 면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재정 지원, 부담금 감면, 민간 개발업자 지원 등 온갖 특혜로 이뤄졌다. 더욱이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절차와 경제적 타당성, 안전성, 환경 파괴 등 수많은 문제점이 제기된다. 가덕도 신공항이 대규모 예산 낭비 사례인 새만금 사업이나 4대강 사업처럼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최대 28조6천억, “반대 안 하면 직무유기”
특히 국토교통부는 국토위 처리를 앞둔 2월 초 이 사업의 수십 가지 문제점을 정리한 문서를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문서에서 국토부는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가 될 수 있고, 적법한 사업 추진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은 성실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까지 밝혔다. 대규모 개발 사업에 적극적인 국토부의 반응으로서는 극히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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