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관통 대저대교 환경청 제시 대안노선안 관련 기자회견 관련 자료 |
○ 주요 경과
- 2020. 06.11 환경청 환경영향평가서 거짓 작성으로 협의 반려
- 12.03 부산시 시민행동 환경청 대저대교 겨울철새 공동조사 협약(박성훈 경제부시장 참석)
- 11월~21년 3월말까지 겨울철새 공동조사 실시
- 21. 06.25 낙동강유역환경청 4개 대안노선 제시
- 06. 27. 시민행동 입장문 발표
- 06. 28. 시민행동 긴급집행위 개최
- 06. 29 시민행동 긴급기자회견 개최
○ 시민행동 향후 활동 계획
1. 대저대교 최적노선안 선정을 위한 부산시민 멸종위기종 대탐사(가칭) 개최
- 일시: 2021년 7월 4일(일) 10시~13시
- 장소: 삼락생태공원 3주차장(파크골프장 주차장)
- 내용: 환경청 제시 대안노선 2, 3안이 지나가는 위치가 낙동강하구 삼락생태공원의 멸종위기종 밀집 지역임을 밝히기 위한 생물종 탐사
- 참가: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50여명
2. 부산시와 시의회 최적 노선 채택 및 대화 요청.
합리적 요청 거부시 법적 대응 등 가능한 모든 대응
○ 첨부 1: 대안 노선안 비교표
환경청 제시안 |
1위 안 |
2위 안 |
3위 안 |
4위 안 |
1안 |
4안 |
3안 |
2안 |
|
시민행동 판단안 |
차악 안 |
최적 안 |
최악 안 |
최악 안 |
1. 공동 조사 반영 정도 |
||||
공동 조사 결과 반영 |
일부 반영 |
반영 |
미반영 |
미반영 |
서식지 파편화 |
일부 발생 |
최소 발생 |
발생 |
최대 발생 |
큰고니 서식 피해 |
일부 발생 |
최소 |
서식 불가 |
서식 불가 |
멸종위기종 서식지 피해 |
크게 발생 (김해평야,서낙동강) |
최소 파괴 |
최대 파괴 |
최대 파괴 |
2. 낙동강하구 생태공원 피해 |
||||
삼락생태공원 |
상단부 훼손 |
최소 훼손 |
최대 훼손 |
최대 훼손 |
대저생태공원 |
일부 훼손 |
미훼손 |
미훼손 |
미훼손 |
경 관 |
일부 훼손 |
최소 훼손 |
최대 훼손 |
최대 훼손 |
3. 도로 계획 및 교통 개선 |
||||
계획 변경 |
노선변경 |
계획 변경 |
계획 변경 |
노선변경 |
교통 개선 |
일부 효과 |
효과 최대 |
일부 효과 |
일부 효과 |
건설 예산 |
증가 |
최소 |
증가 |
증가 |
건설 시기 |
증가 |
최소 |
증가 |
증가 |
4. 추진 가능 여부 |
||||
문화재청 현상변경 |
어려움 |
설득 용이 |
불가 |
불가 |
시민 민원 |
민원 발생 |
여론 개선 |
민원 최대 발생 |
민원 최대 발생 |
법적 문제 |
일부 발생 |
최소 발생 |
최대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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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적극 협조 |
1. 전략환경영향평가 정상 작성 여부 미확인 2. 거짓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으로 진행된 공청회, 주민설명회 적법성 시비 |
○ 첨부 2: 환경청 발표 대저대교 대안노선(1~4안)
첨부 2 |
대저대교 대안노선(1~4안) |
※ 평가위원은 큰고니 핵심서식지 보호 및 파편화 방지를 위해 가능한 4개의 대안노선을 결정하고 순위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