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량 부풀려 을숙도대교 해마다 수십억 세금 보전
다시 교통량 부풀려 엄궁대교와 장락대교 대저대교 건설 추진
을숙도대교 등 유료도로 무료화로 교통량 증가 해결 가능
부패한 공무원과 이들과 결탁한 전문가와 대형 건설기업이 부산시민들을 속이고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통량을 뻥튀기하여 다리를 건널 때마다 시민들에게 요금을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비싼 요금 부담만이 아니라 예상 교통량이 모자라 해마다 수십억원의 혈세를 운영건설사에 물어주게 하였습니다. 지금 이들이 20년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에서 엄궁대교 장락대교 대저대교 같은 새로운 교량 건설을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낙동강하구 대저대교 최적노선도출을 위한 1차 라운드테이블에서 부산시를 대신하여 ‘대저대교 도로노선 검토’를 발제한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정헌영교수는 ‘을숙도대교를 건설할 때 (교통량)수요을 뻥튀기했다. 수요를 뻥튀기 안하면 건설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공개하였습니다.
부산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을숙도대교는 2020년 일평균 44,688대의 차량이 이용하였습니다. 애초 예상 교통량 93,600대의 47%에 불과한 숫자입니다. 예상 교통량 부족으로 운영기업에 물어주는 세금은 초기 10억, 20억원대에서 2019년에는 45억원 이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비싼 요금 부담은 물론이고 부족한 교통량 보전액까지, 부패한 공무원과 전문가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시민몫이 되었습니다. 예상 교통량이 부족한 것은 을숙도대교만이 아닙니다. 대동화명대교와 외곽순환도로의 낙동강대교도 다르지 않습니다.
을숙도대교를 추진했던 당시의 실무 공무원이 지금은 결제권자가 되어 똑같은 방식으로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교량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12개의 교량과 터널을 건설하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이중 엄궁대교와 장락대교 대저대교는 특히 문화재보호구역의 핵심 지역을 관통합니다. 사상대교까지 포함하면 1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부패한 공무원과 전문가가 다시 교통량을 뻥튀기하여 건설기업에 넘겨주려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자료를 보면 이는 쉽게 확인됩니다. 부산시는 낙동강횡단교통량이 계속 증가하여 2025년 73만6,156대(/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그 뒤 점차 감소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뻥튀기 그 자체입니다. 부산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면 2020년 교통량은 57만1,468대(/이)이며, 최근 5년간 낙동강 횡단교량 통행 교통량은 연평균 1.6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증가치를 반영하면 2025년에는 (2020년 보다 무려 28.82% 16만4,688대 증가하는) 73만여대가 아니라 8.25%인 47,146대가 증가한 61만8,614대가 됩니다. 실제보다 교통량 증가치가 3배 이상 뻥튀기 되어 있습니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시 전체 교통량은 인구감소 등으로 2020년엔 전년에 비해 3.12%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증가치 47,146대는 을숙도대교를 무료화하여 그 설계용량대로만 교통량을 감당하게 하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 을숙도대교를 무료화하고, 대동화명대교 연결터널과 낙동강대교를 무료화하여 그 설계 용량대로 교통량을 감당하게 하면 향후 예상되는 교통량 증가를 해결하고도 여유가 있습니다.
엄궁대교와 장락대교, 대저대교를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세금을 기존의 유료도로를 무료화하고 접속로를 개선하며 강서구민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면 교통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부담은 줄이면서 복지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천혜의 자연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박형준시장이 2030세계엑스포의 중심주제로 내건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범이고, 일부 건설기업의 이익이 아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행복도시 부산의 모습에 훨씬 가까울 것입니다.
부산시는 무리한 교량건설 추진이 아닌 낙동강횡단 유료도로를 무료도로화하여 시민들의 실질적인 이익을 증진하고, 환경부와 함께 체결한 겨울철새 공동조사·평가 협약을 존중하여야 하며, 자료제공 미협조 등으로 그 개최가 연기된 대저대교 최적대안노선도출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부산시 시의회도 이러한 부산시의 무리한 교량건설 추진과 일방적 토건행정에 대해 부산의 미래와 시민의 입장에서 의회 본연의 엄중한 감시과 견제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환경부는 부산시가 제출한 엄궁대교와 장락대교 환경영향평가서를 현재 개최되고 있는 라운드테이블과 겨울철새 공동조사·평가 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2021년 12월 16일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