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관통 12개 교량과 터널 중 엄궁·장락·대저·사상대교 건설계획 철회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한다

 

 

1.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엄궁·장락·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가 아닌 부동의하여야 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엄궁대교·장락대교 환경영향평가서 반려는 잘못된 결정이다. 엄궁대교와 장락대교 건설은 문화재보호구역을 관통하므로 ‘국가 환경(문화재보호) 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의 핵심 지역을 파편화하여 그 생태적 기능을 훼손하므로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계획을 축소 조정하더라도 그 환경훼손을 피하기 어려운 사업’이므로 반려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부동의하여야 마땅한 사업이다.

 

엄궁대교는 하구둑교량과 서부산낙동강교 사이의 단일 서식지를 파편화하여 큰고니의 핵심 서식지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며, 장락대교 역시 서낙동강의 가장 핵심 지역을 관통하여 서식지를 파편화하므로 부산시 용역보고서 조차도 ‘조류는 광범위한 행동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도래조류의 대다수는 방해 요인이 발생할 경우 인접 지역으로 회피할 것으로 보이나 본(장락대교 건설예정) 지역에 대해서는 서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술하고 있을 정도다.

 

그럼에도 환경청은 부동의가 아닌 반려 결정을 내렸다. 반려 결정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늦추었을 뿐 부산시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온 국토가 난개발에 신음하고, 무분별한 자연파괴로 코로나전염병과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시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보호구역 마저 보호받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 한단 말인가?

 

환경청의 반려 결정에 큰 유감을 표명하며,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은 환경청에 국민이 위임한 지속가능한 국토조성의 책임과 권한을 십분 행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 부산시와 박형준시장은

엄궁대교와 장락대교, 대저대교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조건없이 라운드테이블에 복귀하여야 한다.

 

부산은 지금 인구도 교통량도 계속해 감소하고 있다. 이미 낙동강횡단 교량은 교통량 부족으로 해마다 보전금을 물어주고 있고, 하단-녹산간 경전철과 부전-마산간 복전철이 개통되면 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1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교통량까지 조작하면서 대형건설기업에 몰아줄 것이 아니라 을숙도대교와 화명대교 연결터널을 무료화하고 가락IC와 삼락IC간 무료시내도로 건설, 접속로 개선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하여야 할 것이다.

 

박형준시장은 2030세계엑스포의 주제로 지속가능성을 내걸고 대화와 협치를 말하면서, 뒤로는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을 파괴하는 대저대교 엄궁대교 장락대교 난개발을 밀어부치고,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환경부가 제안한 대안은 의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긋는다. 과연 새 교량건설이 필요한지? 시민에게 더 유익한 해법은 없는지? 열린 라운드테이블로의 복귀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환경영향평가 반려로 몇 개월 행정절차가 늦쳐진 지금, 우리는 지금의 농성을 일단 중지하고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고자 한다. 부산시의 낙동강횡단교량 건설이 가져올 문화재보호구역 파괴 입증은 물론이고, 이를 넘어 교통량 조작과 혈세낭비를 철저히 밝힐 것이다. 더 나아가 유료 낙동강횡단교량과 연결도로 무료화 운동 등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농성을 해제하며 다시 한 번 그 의지를 밝히는 바이다.

 

 

2021년 12월 28일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