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남준기기자]
지난 연말 낙동강 하구 엄궁·장락·대저대교, 대구 비슬산케이블카, 군산 새만금신공항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잇달아 '반려'됐다.
과거 환경영향평가에서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등이 주요한 평가항목이었다면 최근에는 토지환경(토지이용 지형)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등이 주요한 평가항목으로 다뤄진다.
2012년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는 90% 이상이 '조건부동의'였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는 2012년∼2016년까지는 94.1%가 '동의'였으나 2017년 이후 87.4%가 '조건부동의'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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