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궁대교 장락대교 대저대교 건설계획 철회하라!'
2022년 세계 습지의 날 맞이 낙동강하구 습지보전 촉구 성명서 낭독(2022.01.28)
2월 2일 유엔이 정한 세계습지의날을 맞아
한국이 지닌 세계적 자연유산, 낙동강하구 습지보전을 촉구한다
벌써 꽃을 피운 매화가 봄이 온다는 반가움보다 이상기후에 대한 두려움을 더 크게 갖게 한다. 지구상 온전한 야생의 자연이 3%가 채 남지 않았고, 농사를 짓기 전 지구 전체 포유류와 조류에서 1%가 되지 않았던 인간과 인간이 키우는 가축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99%를 차지하다는 기사가, 우리 후손의 생존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자신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세월을 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한다. 자연파괴는 이미 도를 넘었다. 온 산과 강, 바다가 원형을 찾아보기 어렵게 파헤쳐졌고 콘크리트로 뒤덮였다. 이상기후와 코로나전염병이 일상이 된 세상은 지금 당장 난개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인류의 미래는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미래세대가 아닌 우리 자신의 생존을 위해, 자연파괴의 시대는 자연복원의 시대로 바뀌어야 하며, 돈과 경제가 중심인 사회는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절박한 시대에, (2021년 8월 30일 UN 총회에서 국제기념일로 인정하고 처음 맞는) 2월 2일 세계습지의날을 맞아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 정부와 부산시가 한국이 지닌 세계적 자연유산인 낙동강하구 습지보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드리는 바이다.
1. 낙동강하구와 부산을 대표하는 새, 큰고니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백조라는 이름으로 친숙한 큰고니는 부산을 대표하는 새다. 세계 어느 도시도 3천 마리 큰고니가 찾아오는 도시는 없다. 때로 그 수가 줄기도 하였으나, 2004년 4월, 매월 정기 조사를 시행한 이래, 2년 연속 큰고니가 1천 마리 대로 도래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최근 5년, 올해를 포함해 4년간 연속해 1천 마리 대가 도래하고 있다. 최근 10년 사이 낙동강하구에서는 쇠제비갈매기와 흑기러기와 같은 새들이 사라져버렸다. 새가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 생존의 기본 토대인 자연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큰고니의 감소는 우리 생존의 위기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며, 정부와 부산시는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1966년 최초 지정 면적은 23,190ha이다. 이후 습지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해 공단과 주거단지, 도로 건설 등으로 문화재보호구역은 거의 원형을 상실하였다. 난개발에 면적 계산 잘못 등이 겹쳐 지금은 불과 8,700여 ha 정도가 남아 있을 뿐이다. 코로나전염병과 이상기후로 자연보호의 긴급성에 눈 뜬 국제사회는 인류의 생존을 위해 보호구역 확대를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고, ‘오는 2030년까지 적어도 육지, 바다와 담수 생태계의 30%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표가 제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최고의 자연유산인 낙동강하구는 보호구역 확대는 커녕 문화재보호구역 축소와 개발을 외치는 소리만 여전히 드높다. 정부와 부산시는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개최국이자 지속가능성이라는 중심주제를 내걸고 2030세계EXPO를 유치하려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보호구역의 확대와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람사르습지 등록 등 지속가능성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3.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건설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이미 부산은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2035년에는 인구가 3백만명 선으로 줄고, 2047년에는 263만명 인구에 초고령인구 비율이 41.8%에 이른다고 한다. 그 영향으로 이미 항공수요는 물론 교통량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이미 운영 중인 10개 낙동강 횡단교량 중 을숙도대교는 예상 교통량의 절반에 못 미쳐 해마다 수십억원을 운영회사에 물어주고 있고, 화명대교와 낙동강대교도 텅텅 비어있으며,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엔 10개의 지역공항에서 총 1,17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2020년에는 14개의 지역공항 모두에서 2,154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음에도 정부와 부산시는 이 모든 여건변화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건설을 밀어 붙이고 있다. 그 필요성이 과장된 가덕도신공항·대저대교·엄궁대교·장락대교 건설계획은 시민편리가 아닌 토목건설회사와 부패한 공무원과 전문가의 배를 불리는 예산 낭비 사업이며, 낙동강하구라는 한국 최고의 습지를 파괴하는 사업이다. 더 이상의 자연파괴는 인류의 파멸을 재촉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가덕도신공항·대저대교·엄궁대교·장락대교 건설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4. 난개발 예산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가덕도신공항에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는 7조~30조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예산과 교량 건설에 들어갈 1조가 넘는 돈을 난개발 대신 실질적인 시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 코로나로 생계를 위협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자. 불필요한 교량 건설 대신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을 무료화하고, 가락IC와 삼락IC간 무료 시내 도로를 건설하면 낙동강하구 습지를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생활과 교통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범으로 부산의 세계 속의 위상은 물론, 2030 세계엑스포 유치 명분을 더 높이고 세계인의 발길을 부산으로 이끌 것이다. 낙동강하구는 세계 5대 갯벌의 하나인 한국 갯벌을 대표하는 세계급 자연유산이다. 정부와 부산시는 국민의 땀이 베인 소중한 세금을, 시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낙동강하구를 ‘동양최대의 철새도래지’라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활용한 세계급 자연기반 관광지로 조성하는 등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범이 되게 현명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2022년 1월 28일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한국습지NGO네트워크/(사)습지와새들의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