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사전타당성 조사결과 부적합이 증명되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을 중단하라!

 

 

 

지난 4월 13일, 국토부의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결과가 KNN을 통해서 단독 보도되었다. 국토부는 18일 공개 전에는 말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지금까지 부산시가 제시한 내용을 전면적으로 뒤집는 내용이다.

활주로는 부산시가 제시한 가덕도 육상을 낀 활주로가 아니라 동쪽으로 완전히 빠진 100% 해상공항의 모습이 제시되었다. 부등침하 및 가덕수도를 오가는 선박의 높이로 인해서 항공기 이착륙 항로에 간섭을 받지 않으려면 불가피하며, 남북으로 뻗어있는 안은 소음피해구역의 확대로 인해 채택되지 않았다고 한다. 비용은 국제선만 이동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음에도 부산시의 예상건설비 7조 5천억원의 2배에 이르는 13조 7천억원으로 늘어났다.

 

보도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2035년이라는 완공시점이다. 2021년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가덕도특별법까지 만들어 2030 엑스포를 위해 가덕도 신공항을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조사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기재부에 예타면제를 신청한 바 있고, 인수위원회 보고를 통해서도 예타면제는 확정적인 것처럼 보도된 바도 있다. 그러나 사전타당성 조사결과는 국수봉과 남산을 깎는데만 7년 6개월을 잡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 안전에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공기단축은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올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즉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2030 엑스포 행사에 맞추기 위해 서둘러 가덕도 특별법까지 제정하며 신공항 건설을 추진할 이유가 없었음이 증명된 것이다.

 

또한 가덕도 신공항은 신규 일자리 증대 등 부산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지만 이번 조사에서 발표된 여객수요는 부산시의 예측치의 절반 수준이며, 화물수요는 부산시 예측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가덕신공항의 비용대비 편익(B/C)은 2016년 발표된 0.7보다 더 낮은 0.51로 조사되었다는 것은 가덕도에 신공항 건설이 비합리적이며 실익이 없음을 국토부 스스로도 인정을 한 것이다.

 

이번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용역조사 결과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으며 최소한의 진행 절차를 지키기 위한 졸속적이고 형식적인 행위일 뿐이다. 항공안전사고의 위험, 인근을 오가는 대형선박과의 충돌문제, 부등침하 등 안전성의 문제 등 이전에도 지적되어온 문제의식을 그대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활주로의 위치 수정과 이로 인한 더 많은 비용과 더 긴 공사기간이 소요되며, 가덕신공항의 비용대비 편익(B/C)도 더 후퇴한 0.51임에 불과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국수봉, 남산, 성토봉을 절취하는데 7년 6개월이라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하며 2035년 개항 예정이라고 말할 뿐 가덕도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생태적 가치의 중요성은 은폐와 축소로 외면하고 있다. 가덕도는 낙동강 하구에 위치하며 인근은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또한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았던 섬으로 인해 멸종위기종 및 보호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이자 기후위기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탄소흡수원이다. 이처럼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되는 가덕도임에도 지형보전 1등급, 생태자연도 1등급, 해양생태도 1등급 지역에 대한 광범한 환경파괴와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이러한 졸속적이고도 실익이 없는 사전타당성 조사결과에도 국토부와 부산시, 민주당과 국민의 힘, 그리고 현정부와 대통령인수위 모두가 한통속이 되어 가덕도신공항을 밀어붙인다면 0.51이라는 비용 대비 편익 수치가 보여주듯 막대한 세금을 퍼부어 대다수 부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과 공사로 인해 이해관계자인 건설 자본과 토지 소유자들만이 그로인한 이익을 누릴 뿐 이다. 또한 탄소배출 1위 교통수단인 항공편을 줄이지는 못할망정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부산의 미래 희망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자연과 뭇생명의 이름으로 말하고자 한다. 바다를 메우고, 산을 깎아 만든 신공항이 이곳을 터전삼아 살아왔던 생명들을 앗아갈 것이고, 생명과 자연을 파괴한 결과는 결국 인간의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재차 경고한다. 인간의 기술력에 대한 맹신으로는 제기되는 안전문제에 답할 수 없다는 것, 2029년 완공이라는 목표를 정해둔 무리한 공기단축은 결국 신공항 건설에 투입되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나몰라라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한다. 경제적 효과를 말하지만 예측되는 비용조차도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숫자놀음과 정치적 야합으로 시민들을 더 이상 우롱해서는 안된다.

 

 

사전타당성 조사결과를 통해 가덕도신공항이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부산시와 정부와 국토부가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강행하거나, 사전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건설에 조작·왜곡하여 무리한 강행의 명분을 마련하려고 한다면 시민사회는 그 책임을 묻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묻지마식 토건사업,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로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신공항 건설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음은 너무도 명확하다. 이에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중단을 위해 사활을 걸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2년 4월 18일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