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밀실·졸속 통과
환경보전 포기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환경부가 정권의 눈치를 살피며 국토교통부의 하수인 노릇을 자임하고 나섰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 측면에서 사업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핵심 제도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계획 예산만 14조가 넘고, 세계적 자연유산인 낙동강하구의 핵심축이자, 국내 최고의 해안림을 훼손하는, 가덕도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그 흔한 보완지시 한 번 없이, 그 내용을 숨긴 채, 불과 열흘 미만의 졸속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통과시켰다.
통과 후 비로소 공개한 평가서 내용를 보면 숨긴 이유가 명백히 드러난다. 작성된 평가서는 온통 거짓부실투성이다.
환경영향평가 회사가 동원한 전문가 조차도 ‘생물학적 보전가치가 인정되어 부산시 기념물로 지정되었’고, ‘군사시설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외부교란이 거의 없’는 숲이, 국가에서도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한 숲이, 식생보전등급은 모두 II 등급 이하로 나와 있고, 일반인도 어렵지 않게 관찰할 수 있는 멸종위기종도 살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다.
가덕도 신공항건설 예정지는 수천 마리 반딧불이가 사는 곳이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서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없다. 계곡에 살고 있는 가재와 수서곤충도 모두 빠져있다.
공항이 들어섰을 경우 비행기 운행의 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조류조사도 부실투성이다. 평가서에서 인용한 문헌자료 중 절반 가까이는 가덕도 조류와 관계없고, 사업구역에서 서식하는 보호종도 절반 가까이 누락시키고 있다. 그뿐 아니다.
비행기 충돌사고와 관련된 새들의 이동 조사도 제멋대로다. 낮게 나는 새들은 제대로 조사할 수 없는 높은 곳에 조사지점을 정하기도 하고, 사업예정지와 관계없는 멀리 떨이진 곳의 이동경로를 조사하는 식이다.
이곳에 가장 많은 갈매기와 큰부리까마귀가 그렇고 솔개 역시 마찬가지다. 가덕도에 지천인 까마귀와 솔개를 두고 조사범위에도 속하지 않는 생곡쓰레기매립장의 새들을 잡아 이동조사를 하였다.
갈매기 이동조사는 더욱 가관이다. 매일 수백 마리가 활주로와 같은 방향으로 오가며 생활하는, 그래서 가덕도에 공항이 생기면 가장 비행기 충돌 위험이 큰 새가 갈매기다. 그러나 가덕도에 사는 수많은 갈매기를 놓아두고 50키로 이상 떨어진 홍도에서 갈매기 이동 조사를 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은 새들의 이동경로에 들어선다. 매년 수 천 마리 맹금류와 갈매기, 두루미류가 이동하는 길목이고, 세계 핵심 철새이동경로인 동아시아-대양주 비행경로를 이용하는 수천의 도요물떼새가 오가는 곳이다. 이런 내용도 평가서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거짓·부실로 작성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는 졸속으로, 그것도 몰래 통과시켰다. 공개된 내용을 보니 심지어는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KEI)은 아예 검토 기회도 주지 않았다.
기후위기 시대, 더 이상의 자연파괴는 파멸인 시기에, 졸속으로 밀실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킨 환경부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14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하고, 낙동강하구 가덕도의 대자연을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더욱 재촉하는 가덕도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무효다.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23년 9월 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