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 구경모기자]
[이슈 분석] 가덕도특별법 통과돼도 착공까진 '산 넘어 산'
2016년 환경평가 0등급…이번에도 부정적결과 나올수도
"예타 면제 강제조항 아냐" 기재부 심사과정서 험로 예상
공항 안전·경제성 등 논란 적지 않아 태풍리스크도 문제
환경단체 반대하면 새로운 갈등 사업 추진 지연 가능성 커
"예타 면제 강제조항 아냐" 기재부 심사과정서 험로 예상
공항 안전·경제성 등 논란 적지 않아 태풍리스크도 문제
환경단체 반대하면 새로운 갈등 사업 추진 지연 가능성 커
논란 끝에 가덕도신공항건설 특별법이 지난 26일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30년 내 건설 완료를 목표로 올 상반기 중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사전타당성조사(사타)를 실시하는 등 속도를 낼 예정이다. 하지만 경제성, 안전성 등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실제 착공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남아있다.
우선 특별법에 입지를 못 박았더라도 사타를 거쳐야 한다. 사타는 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경제성, 안전성 등을 따지는 절차로 국토부가 맡는다. 당장 국토부는 2016년의 사타 보고서를 완전히 뒤집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