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일(목) 세계적 자연유산인 낙동강하구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부산시의 구시대적 10개 교량 추가 건설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철회를 요청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아래 기자회견서 밝힌 성명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을 관통하는
부산시의 10개 교량 추가 건설 추진에 대한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난개발저지 부산시민연대 성명서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이 토막토막 절단될 위기에 놓였다.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에는 이미 23개의 각 종 교량이 있다. 여기에 부산시는 엄궁대교, 대저대교, 장낙대교, 사상대교 등 무려 10개의 교량을 더 만들겠다 한다.
낙동강하구는 세계인이 감탄하는 세계적 자연유산으로 일찌기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원형의 상당 부분이 소실되었으나 여전히 한국 최고의 습지로 그 위상을 자랑하는 곳이며 지역 미래 발전의 토대이기도 하다. 순천만과 우포늪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통해 세계에 이름을 알리고 지역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은 그보다 몇 십배 좋은 자산을 갖고도 이를 활용하는 지역발전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필요성이 검증되지 않은 추가 교량 건설계획은 세계적 자연유산을 파괴할 뿐 아니라 지역발전의 씨종자를 없애는 것이며 부산시의 시민이 행복한 도시정책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지금의 10개 추가 교량 건설계획은 시민들의 동의를 얻지도 않았고 필요성의 구체적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으며 보호구역을 고려한 대안 제시도 없이 과거 도시계획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의 10개 교량 추가 건설 계획으로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운명이 하구둑 건설 이래 최대의 위기에 처한 지금 우리는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정부와 부산시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우려와 요구를 전한다.
1. 오거돈 새 부산시장은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행복한 부산을 건설하겠다’고 한다. 우리는 그 진심을 믿고 싶다. 보호구역을 토막토막 절단하여 그나마 남아있는 철새도래지 기능을 없애고 건설업자의 배를 불리는 것이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 세계인의 감탄을 자아내는 한국 최고의 자연유산을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하여 지역 발전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옳은지 시민이 진정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새 시장의 현명한 결단을 요청한다.
2. 지금의 교량 건설 계획은 8,90년대 입안된 구시대의 유물이다. 필요성부터 원점에서 재검토 하여 불필요한 다리건설은 철회하고, 불가피하게 교량이 필요한 지점이 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여 시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3. 지금의 교량 건설 계획은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중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보호구역에서의 개발계획은 최대한 억제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라도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새 시설이 필요하다면 보호구역을 지키면서도 그 필요를 충족하는 현명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4. 우리 정부에 요청한다. 보호구역에서의 개발 사업은 아무리 신중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보호구역 개발에 대한 인허가 기관의 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배정하여 사업을 허가하였다. 무분별한 개발을 촉진하고 보호구역을 무력화시키는 지금의 제도는 수정되어야 한다.
환경부와 문화재청은 이 지역 보호의 법적 책임을 가진 부서다. 예산 배정이나 정치권의 요구 등과 관계없이 보호구역내의 개발 요청을 면밀히 살펴 보호구역 보호의 책임을 다 해 후손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한다.
지속가능한 사회, 사람과 자연이 함께 아름다운 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는 부산시의 구시대적 10개 교량 추가 건설계획의 철회와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보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을 굳게 결의한다.
2018년 9월 20일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난개발저지 부산시민연대
(부산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습지와새들의친구, 부산그린트러스트, 생명그물, 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대천천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