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이세영PD]
부산 대저대교·엄궁대교와 해운대구 센텀2첨단산업단지(센터2지구)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하는 바람에 환경부로부터 반려 또는 보완 통보를 받은 사업들입니다.
대형 토목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들은 왜 환경영향평가를 ‘대충’했다가 발목 잡히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국제신문 뉴스레터 ‘뭐라노’가 알아봤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1977년 환경보전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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