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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말썽... 제대로 바꾸기 위해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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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8개 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결성... 국회 앞 출범 선언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난개발 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훼손 등 여러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기보다, 평가서가 사업자에 의해 유리하게 작성돼 난개발의 면죄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그 결과 공정한 평가서가 되지 못한 채 국토가 유린되고, 개발사업의 영향을 받는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배제되며, 투명하고 민주적인 참여기회를 박탈당했다."

곳곳에서 개발 현장의 환경영향평가가 거짓·부실 작성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국 관련 단체들이 뭉쳐 이같이 지적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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