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 강예슬기자 | 2026-9-28 19:30

갈등조정 넉 달째 제자리…교량 공사는 계속

낙동강 하구를 가로지르는 대저대교와 엄궁대교, 장낙대교.

환경영향평가의 적정성과 법정보호종 서식지 영향 등을 둘러싸고 행정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갈등이 길어지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5월 '갈등 조정협의회'를 만들었지만, 넉 달째 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업자인 부산시가 소송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음성변조 : "사업자가 부산시다 보니까 이제 부산시가 결정을 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가 뭘 어떻게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부산시는 이미 수년간 협의에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새 조정 결과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재검증 마저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갈등 조정도 환경영향평가 재검토도 모두 멈춰 있지만, 교량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사가 진행될수록 갈등 해결은 더 힘들어진다는 점입니다.

뒤늦게 보완책이 나오더라도 이미 진행된 공사에 반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박재욱/신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 "경제적인 손실도 크겠지만 기정사실화 되면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돼 있기 때문에…."]

갈등을 중재할 기구는 만들었지만, 사업자 참여를 끌어낼 실효성 있는 수단은 전혀 없는 상황.

환경부는 갈등을 조정할 추가적인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제도가 겉도는 사이 갈등과 셈법만 복잡해지고 있습니다.